북-중-러 3개국 “대북 제재 완화” 공동성명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3자 회담’으로 미국 압박
단계적·동시적 조처 필요성 다시 강조

7일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웃고 있다.

북한, 중국, 러시아 3국이 ‘3자 외교차관’ 회담을 마친 뒤 공동성명을 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북 제재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북-중-러 각국이 개별적으로 제재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3자 회담’ 형식으로 이를 공식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러시아 외무부가 누리집에 올린 공동성명을 보면, 3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취한 중요한 조처들을 고려할 때, 3국은 유엔 안보리가 이에 맞춰 대북 제재 조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일방적 제재를 반대하는 공동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미국의 독자 제재를 비판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전날 모스크바에서 3자회담을 했다.

11월6일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열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제재 완화’를 비핵화 조처에 대한 핵심 상응 조처로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성명은 북한의 요구를 중·러가 함께 뒷받침하고 나선 셈이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달 29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 지 “1년이 되는 오늘까지 제재 결의는 해제되거나 완화되기는커녕 토 하나 변한 것이 없다”며 제재 완화·해제를 공식 언급했다. 그에 앞서 27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안보리 외교장관 회담에서 제재 유지를 강조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북한에 적절한 상응 조처로 답해야 한다고 맞섰다.

공동성명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국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런 과정은 상호 신뢰 구축을 기본 목표로 하고, 단계적이고 동시적이어야 하며, 관련 국가들의 상호 조처들이 수반돼야 한다는 데 이해를 함께 했다”고 강조했다. 단계적·동시적 상호 조처는 북·중·러의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이며, 북-미도 이런 접근법으로 수렴해가고 있다.

공동성명은 이와 함께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으로, 정치적·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공유했다”며 “관련국들의 대화 추진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상호 우려 해소와 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미, 남북 회담에 지지를 표명한다”고 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