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나라에 가난한 노동자 안 돼” 최저임금 대폭 인상 행렬

뉴질랜드 스페인 멕시코 프랑스
빈부 격차 완화, 내수 진작 위해 인상

각국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소비 진작으로 내수시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당 16.5뉴질랜드달러에서 17.7뉴질랜드달러(약 1만3700원)로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보통 50센트씩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인상이다. 뉴질랜드는 1894년 최초로 최저시급을 법제화한 나라로 4번째로 최저임금이 높다.

뉴질랜드 정부는 약 30만명의 최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뉴질랜드는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강조하면서 2021년까지 최저임금을 20뉴질랜드달러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스페인은 최저임금을 40년 만의 최대 폭인 22% 인상한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12일 의회에 출석해 “부자 나라에서 가난한 노동자가 있어선 안 된다”며 내년 월 최저임금을 1050유로(약 135만원)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스페인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경제 위기를 겪은 후 긴축정책을 유지했다. 빈부격차가 심화했고, 침체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6월에 중도좌파 사회노동당이 7년 만에 정권을 잡은 후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트위터 갈무리

멕시코도 내년 하루 최저임금을 88.36페소에서 102.68페소(약 5800원)로 16% 올리기로 했다. 미국과의 국경 25㎞ 내에선 176.72페소(약 9900원)가 적용된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대체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 따른 것이며, 멕시코 재계도 성공적인 협상과 노동시장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1일 취임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나를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 임금을 깎아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류세 인상에 반발하는 ‘노란조끼’ 시위의 홍역을 치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월 100유로(약 12만8천원)의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했다. 현재 프랑스의 월 최저임금은 세전 1498유로(약 192만원)다.

한국의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이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