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감 없는 동아시아공동체 불안한 첫걸음

[현장에서]

유럽연합(EU) 같은 공동체 실현을 내걸고 처음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14일 ‘쿠알라룸푸르 선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소속 10개국과 한·중·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회의 참석 16개국 정상들은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매년 정례적으로 열자는 데 합의했다. 일단 단일시장이라는 원대한 꿈을 향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뗀 셈이다. 하지만 동아시아공동체 실현에 이르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는 사실을 이번 회의는 보여주었다. 유럽연합 가입국에 비해, 아시아 각국은 정치체제, 경제수준, 인권의식 등에서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통합에 이르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도 모자란 판인데도 주요 참가국들이 저마다 따로 놀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연대감이 부족했다.

회의 전부터 참가국 범위와 공동체 추진 주체 등을 놓고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였던 중국과 일본은 회담 한 번 열지 않은 채 오히려 적대감마저 엿보였다. 여기에는 아시아에서 패권을 노리는 중국의 경쟁심리가 작용하고 있지만,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집착하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아시아 경시 외교’도 빌미를 제공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14일 회의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강행을 대놓고 비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15일치 사설에서 “3개국이 신뢰관계를 맺지 않는 한 공동체 구상은 공염불로 끝날 우려가 있다”고 고이즈미 총리의 태도를 에둘러 비판했다. 하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14일 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전몰자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을 비판하는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