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보도 우에무라, 우익 상대 소송에서 또 패소

삿포로고등재판소 “사쿠라이 글 공익성 인정”
우에무라 “부당 판결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우에무라 다카시 <주간 금요일> 사장. <한겨레> 자료사진

고 김학순 할머니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한 우에무라 다카시 전 <아사히신문> 기자(현 <주간 금요일> 사장)가 자신의 기사를 “날조”라고 공격한 우익 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일본 삿포로고등재판소는 6일 우익 인사인 사쿠라이 요시코와 사쿠라이의 글을 실은 출판사 3곳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우에무라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에무라가 쓴 위안부 피해 기사를 날조라고 공격한 사쿠라이의 칼럼이 우에무라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린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사쿠라이 칼럼의 전제가 된 사실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사쿠라이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쿠라이 글의 목적에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우에무라는 2015년 사쿠라이와 사쿠라이의 칼럼을 실은 출판사들에 대해 사죄 광고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삿포로지방재판소에 냈다. 2018년 11월 삿포로지방재판소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2심 판결도 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따랐다.

사쿠라이가 우에무라의 위안부 피해 기사를 날조라고 공격한 주요 구실은 우에무라가 <아사히신문> 기자 시절인 1991년 보도한 기사에서 위안부 피해자가 “정신대로 연행됐다”고 썼다는 것이다. 1990년대에는 위안부 피해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아, 많은 언론사와 운동단체에서도 두 용어를 혼용했다는 사실을 사쿠라이는 의도적으로 눈감은 것이다.

우에무라를 응원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우에무라 다카시를 생각하는 모임’(우생모)이 만들어져 있다. 이번 선고 때 임재경 전 <한겨레> 부사장, 이부영 전 의원을 포함한 우생모 회원들이 우에무라를 지원하기 위해 재판에 참석했다. 우에무라는 판결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당 판결로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

‘우에무라 다카시를 생각하는 모임’ 회원들과 일본 시민들이 6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 삿포로고등재판소 앞에서 펼침막을 들고 판결에 항의하고 있다. 펼침막에는 “위안부 기사는 날조가 아니다” “부당 판결”이라고 적혀 있다. ‘우에무라 다카시를 생각하는 모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