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홍콩에 특별대우 정당화되지 않아”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앞두고 의회에 보고
“홍콩이 고도의 자치권 유지하고 있다 주장 못 해”
홍콩 특별지위 박탈·대중국 제재 가할지 주목
홍콩에 관세 부과, 중국 관료·기업 제재 등 거론
스틸웰 차관보 “긴 목록…트럼프 대통령이 결정”

지난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왼쪽)이 발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쳐다보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중국이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열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을 강행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이런 평가는 미국이 홍콩에 부여해온 관세 등에서의 특별지위 박탈과 대중국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서 미-중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내어, “전개 상황에 대한 신중한 검토 끝에, 나는 미국 법에 따라 홍콩이 받아온 대우가,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의 홍콩 반환이 이뤄진) 1997년 이전에 미국 법이 홍콩에 적용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오늘 의회에 증명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홍콩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뒤에도 중국 본토와 달리 홍콩에 특별지위를 부여해 관세·비자 등에서 특별대우를 해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현장에서의 상황들을 볼 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오늘날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홍콩과 그 역동적이고 진취적이며 자유로운 국민들은 수십년간 자유의 수호자로서 번창해왔고, 이번 결정이 나로서도 기쁘지 않다”며 “그러나 건전한 정책 결정에는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한때 자유롭고 번영하는 홍콩이 전체주의 중국에 모델이 되기를 희망했으나, 지금은 중국이 홍콩을 자신의 모델을 따르게 하고 있다는 게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표는 근본적으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별개로 다룰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의회 보고는 지난해 제정한 미국의 홍콩 인권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홍콩이 특별지위를 유지할 만큼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있는지 최소 1년에 한 번 국무부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홍콩이 특별지위를 누리기 어렵다고 평가한 것인 만큼, 실제로 특별지위를 박탈해 그동안 부여해온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혜택을 없앨 것인지 주목된다. 중국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기자들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의 조처에는 비자와 경제 제재 등을 포함해 ‘여러 범주에 걸쳐 매우 긴 목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스스로 행동을 뒤집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며 “중국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최대한 표적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꺼낼 수 있는 조처들은 중국과 홍콩 양쪽에 걸쳐있다. <로이터>는 홍콩 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정부, 보안 당국, 회사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인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 재무부는 중국 관리와 기업, 금융기관에 대해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등 광범위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전날 보도한 바 있다.

홍콩에 대해서는 중국 본토와 달리 부여해온 관세 혜택을 중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홍콩에서 미국으로 가는 수출품에도 중국발 미국행 제품처럼 최고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홍콩에 협력사를 두고 미국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고 미 의회 참모가 이 매체에 전했다. 하지만 홍콩은 1350개 이상의 미국 다국적기업들이 사무실이 자리하고 있는 등 뉴욕과 런던 다음의 전세계 금융 허브여서, 홍콩에 대한 과격한 조처는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들의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여러 방안들을 놓고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할 것이라고 스틸웰 차관보가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뭔가 하고 있다. 이번 주 안에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수개월이나 1년의 시한 내로 홍콩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방안도 있다고 보도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우리는 이걸 영리한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책임론을 계기로 화웨이 제재, 대만, 홍콩 문제 등으로 미-중 갈등이 확장하는 가운데, 미 정치권도 ‘중국 때리기’에 초당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외교분야 선임 자문역인 토니 블링큰은 이날 성명을 내어 “미국 정부는 홍콩을 억압하는 중국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홍콩인권법을 최대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홍콩 탄압에 관여한 중국 당국자와 금융기관, 기업, 개인을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중국의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학대와 관련해 중국 당국자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을 413 대 1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14일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뒀다. 이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신장 지역에 있는 100만명 이상의 위구르족과 다른 이슬람 소수 집단 탄압에 책임 있는 중국 당국자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고 비자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법안 표결 전 “우리는 박해 받은 이들에게 그들이 잊히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 국가 주석에게 ‘당신은 이들이 잊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