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귀환 멀어지고 미국 송환 가까워진 화웨이 부회장

멍완저우, 캐나다 대법원 판결
미국에서 기소된 금융사기 혐의
“캐나다에서도 범죄 될 수 있다”
법원, 멍 부회장에 불리한 판단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27일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의 재판을 받은 뒤 나오고 있다. 그의 왼쪽 발목에 위치추적기가 달려 있다. 밴쿠버/로이터 연합뉴스

멍완저우(48) 화웨이 부회장의 미국 송환을 판단하는 재판에서 멍 부회장이 불리한 판단을 받았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어긴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멍 부회장의 중국 귀환은 멀어지고 미국 송환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에이피>(AP) 통신 등을 보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의 헤더 홈스 부대법원장은 27일 멍 부회장의 범죄인 인도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에서 “미국에서 기소된 멍 부회장의 혐의가 캐나다에서도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범죄인 인도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멍 부회장의 행위가 ‘쌍방 가벌성’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쌍방 가벌성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청구국과 피청구국 모두에서 범죄가 성립해야 신병 인도가 가능하다는 원칙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멍 부회장이 이란과의 사업을 위해 에이치에스비시(HSBC) 은행을 속이는 금융 사기를 저질렀다며 이는 캐나다에서도 범죄라고 주장했다. 멍 부회장 쪽은 캐나다에는 이란 제재가 없어 이 상황에서는 어떤 사기 범죄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캐나다 법원은 미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날 왼쪽 발목에 위치추적기를 찬 채 재판에 참여한 멍 부회장은 재판부 판단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앞으로 캐나다 법원은 2단계 심리로 넘어가, 캐나다 당국이 멍 부회장 체포 당시 법을 위반해 그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판단하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캐나다와 중국 간 관계가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오타와에 있는 중국 대사관은 이날 “캐나다는 화웨이와 중국 첨단기업을 망치려는 미국의 동업자로 행동해왔다”며 “더는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멍 부회장을 즉시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