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먹은 트럼프, 트위터 손보기 나서나

SNS 규제 강화하는 행정명령 서명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트위터로부터 팩트 체크(사실 확인)가 필요하다는 ‘꼬리표’를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손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로이터>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각) 트위터나 페이스북, 구글 등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 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마무리 작업중인 행정 명령은 이용자들이 올린 자료에 대한 회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자를 차별하거나 플랫폼 접근을 제한할 경우 ‘통신품위법’(230조)의 보호를 없애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이용자가 올린 글에 대해 소셜미디어 회사들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역할을 해왔다.

미국에서는 ‘우편 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경고 문구를 붙인 트위터를 겨냥한 행정명령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경고 문구를 붙인 데 대해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는 트위터를 대통령으로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명령이 폐쇄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셜미디어 업체의 권한을 크게 제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수년 간 공언해 온 소셜미디어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대응이라며,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