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찰개혁’ 명령 서명하면서도…“경찰 지지해야”

경찰관 ‘목 누르기’ 제한 등 담겨
“폭력 막기엔 부족” 비판 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경찰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경찰개혁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을 계기로 경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지만, 경찰의 폭력성을 제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이피>(AP) 통신 등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경찰관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느낄 때를 제외하고는 ‘목 누르기’를 할 수 없고, 문제 경찰을 추적하는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내용 등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비폭력 신고 사건에 사회복지사가 경찰과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연방정부 예산을 활용해 각 주가 무력 사용에 대한 더 높은 인증 기준을 마련하도록 장려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인종과 종교, 피부색, 신념을 가진 미국인에게 미래의 안전과 보안을 가져다주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약탈과 무정부 상태를 비판하고 경찰을 옹호했다. 그는 “경찰서를 해체하려는 급진적이고 위험한 노력에 강하게 반대한다”며 “우리는 거리를 순찰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파란 옷의 용감한 남녀들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없으면 혼란이 있다”고 덧붙였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수백명의 흑인을 숨지게 하는 인종차별과 경찰의 잔혹성을 퇴치하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비판했다. 흑인 민권운동가 앨 샤프턴은 예외를 두는 한 경찰이 목 누르기 등의 제압 방식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