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유학생 등록금 15배 인상은 정당”…학생들 반발

최고법원 판결 “무상교육 원칙 안 어겨”
학생단체 “고등교육 공공성에 균열 생겨”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이 지난 1일 대학이 비유럽 출신 외국인 학생에게 더 높은 등록금을 받는 것은 헌법상 무상교육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뒤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프랑스 정부가 2년째 추진 중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 방안에 대해 프랑스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유학생 등록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 프랑스 학생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지난 1일 대학이 비유럽 출신 외국인 학생에게 더 비싼 등록금을 받는 것이 헌법상 무상교육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특별히 학업을 위해 프랑스에 오는 학생은 기존 정식 체류 자격을 갖춘 사람과는 다른 상황”이라며 “유학생이 받는 각종 장학금과 면세 혜택 등을 고려하면 실제 교육 비용의 30~40%에 해당하는 (인상된) 등록금이 평등한 교육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유럽연합(EU) 회원국 이외 국가 출신 대학생의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프랑스 학생단체가 소송을 내면서 이뤄졌다.

프랑스 정부는 2018년 11월 국립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며 비유럽 출신 학부·대학원 유학생들에게 각각 연간 2770유로(373만원), 3770유로의 등록금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프랑스 국립대 등록금 170유로(학부), 240유로(석사), 380유로(박사)보다 15배가량 올리겠다는 것이다. 당시 브리핑에서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외국 유학생이 프랑스 빈곤층 출신 학생과 같은 학비를 내는데, 프랑스 학생의 부모는 프랑스에 거주하고 일하며 세금을 낸다. 이런 제도는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정부 방침에도 그동안 등록금을 올리지 않던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기준 프랑스 국립대 75곳 가운데 7곳이 외국인 유학생에게 인상된 등록금을 부과했다.

소송을 낸 학생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외국 유학생을 차별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프랑스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최대 대학생단체인 프랑스대학생전국연합(UNEF)은 “이번 결정은 매우 위험하고 터무니없다”며 등록금 인상 행정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생단체(UNEDESEP)를 대리하는 플로랑 베르디에 변호사는 <르몽드> 인터뷰에서 “고등교육의 공공적 성격에 균열이 일어났다. 프랑스도 앵글로색슨 모델처럼 중장기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