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장관 “인도·태평양사령부 재배치 검토할 것”

에스퍼 장관, 국가방위전략(NDS) 성과 자료에서 밝혀
주한미군 감축 검토 ‘WSJ’ 보도와 맞물려 주목
미 의회 “전략적 무능” 비판…“주한미군, 대북 억지력”
미 국방부는 “전세계 군사태세 일상적으로 검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몇달 안에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미군 재배치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태평양사령부에는 주한미군이 포함돼 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각) 배포한 ‘국가방위전략(NDS) 이행: 첫 1년의 성취’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자신의 재임 기간 1년 동안 추진한 주요 과제들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개혁의 일환으로, 우리는 국가방위전략에 따라 우리 군대를 재분배, 재발령, 재배치하고 있다”며 “각각의 전투사령부가 작전 공간을 최적화하기 위해 기존 임무와 과업, 태세를 통합하고 축소하기 위해 백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 “아프리카사령부, 남부사령부, 전략사령부, 중부사령부, 유럽사령부, 사이버사령부, 우주사령부에서 검토와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며 “다가오는 몇달 안에, 수송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 북부사령부와도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태평양사령부 등에 대해 재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이미 밝혀온 내용이다. 미국은 2017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와 2019년 1월 공개한 국가방위전략에서 중국 견제를 최우선에 두고 인도·태평양을 이를 위한 핵심 지역으로 강조해왔다. 미 정부와 의회는 모두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사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같은 날 나온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와 맞물려 눈길을 끈다. 이 매체는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주한미군을 감축 옵션을 포함해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에 관해 백악관에 보고했다고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에서의 태세 강화를 추진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은 논리적으로 낮다. 다만 해외주둔 미군 철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실제로 아프가니스탄과 독일 등에서 이를 실행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미 의회의 반대도 거세다. 공화당 소속인 벤 새스 상원의원은 17일 성명을 내어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와 관련해 “이런 종류의 전략적 무능은 (주한미군 철수를 시도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수준으로 취약한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에 복리후생으로 미사일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인 보호를 위해 거기에 병력과 군수품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 및 북한 주민을 압제하는 핵무기 미치광이에게 우리를 건드리기 전에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도 같은 날 ‘새 민주당 네트워크(NDN)’가 연 화상 세미나에서 “주한미군은 북한이 더 공격적이지 않게 충분히 억지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감축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대한 언론의 확인 요청에 “우리는 전세계 군사 태세를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의 군대는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