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독일이 돈 안 내서 미군 감축…더 이상 호구 싫다”

독일주둔 미군 3만6000명 가운데 1만2000명 빼기로
‘전세계 미군 재배치’ 전략 아래 5600명은 유럽으로

GDP 대비 국방비 비중 2% 이상으로 인상 압박
미 관가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은 가능성 낮아”

미국 쪽 드하트 방위비 협상대표, 북극권조정관으로 옮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텍사스주로 떠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주독미군 1만2000명을 감축하기로 한 계획과 관련해, “독일이 돈을 내지 않고 있어서 줄이는 것”이라며 “더이상 호구(sucker)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직전에 발표한 주독미군 감축 계획과 관련해 ‘그럼 어떻게 러시아를 견제하는 거냐’라고 묻자 “독일은 채무 불이행이다. 그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은 2%를 내야 하는데 1% 내고 있다”며 “그들은 수년간 우리를 이용해 먹었고, 무역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 201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중을 2024년까지 2%로 올리기로 약속했는데, 독일은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1.36%를 국방비로 지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28개 나토 회권국 중에 (미국 영국 불가리아 등) 8개 나라만 (2%의 돈을) 내고 있다”며 “미국은 25년간 무역과 군사에서 이용당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이 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군대를) 감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돈을 안 내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남겨둬야 하느냐”며 “우리는 더이상 호구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호구가 되고 싶지 않다’는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지출 인상을 요구하면서 즐겨 써온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돈을 내기 시작한다면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말도 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독일 주둔 미군 3만6000명 가운데 1만2000명을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주독미군 감축 방침을 좀더 구체화해서 내놓은 것이다. 미국은 1만2000명 가운데 5600명을 이탈리아와 벨기에 등 유럽 내 다른 지역에 배치하고, 6400명은 미국 본토로 복귀시킬 계획이다. 에스퍼 장관은 “유럽에서의 군대 재배치는 국가방위전략(NDS)과 전적으로 일맥상통하고 과거에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 안에서 해온 다른 조정들과 일치하는 중대한 전략적·긍정적 이동”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조처를 놓고 국방 사령탑은 ‘전세계 미군 재배치’의 하나라고 강조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돈을 안 내서 빼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날 발표에 대해 독일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미군이 주둔하는 독일 바이에른주의 마르쿠스 죄더 총리는 <데페아>(dpa) 통신에 “불행하게도 독일과 미국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이라며 “군사적 이익이 (누구의 것이라고) 분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의 밋 롬니 상원의원은 “러시아에 주는 선물”이라고 꼬집으면서, 주독미군 감축이 미국의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계획이 발표됐어도 실행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실패할 경우에는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관측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트럼프 정부가 중국 견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뺄 가능성은 낮다”고 말하고 있다. 워싱턴의 다른 외교 소식통도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유일한 변수는 예측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발표’인데, 설령 지금 발표된다 하더라도 미 대선 전에 실질적 주한미군 감축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중도 한국은 올해 2.5%에 이른다.

한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미국 쪽 제임스 드하트 협상대표가 북극권 조정관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미 국무부가 이날 발표했다. 드하트 전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한국과 7차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대표 교체는 국무부 정기 인사에 따른 것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분위기 전환과는 무관하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지난해 대비 13.6%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미국은 약 50% 인상된 수준인 13억 달러를 요구하며 양쪽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