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빚이 GDP보다 많은 국가 대열에

21조9천억 달러로 GDP의 104.4% 달할 듯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에 이어
2차 대전 때 106%…경제호황으로 54%로 감소
노령화 탓 미 부채비율 ‘100% 이상’ 이어질 듯

미국 100달러 지폐들.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의 정부 부채가 2차 세계대전 뒤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선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급격한 세출 증가와 세입 감소에 따른 것이다. 이런 추세는 2030년에도 이어지는 등 미국이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 100% 이상 국가 대열에 들어섰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일(현지시각) 2021 회계연도의 연방정부 부채가 21조9천억달러(약 2경6천조원)로 미 국내총생산의 104.4%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미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98.2%였다. 미국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난 2분기에 정부 부채 비율이 105.5%로 100%를 넘어섰는데, 내년부터는 연간 단위로 100%를 넘어설 예정이다. 미 회계연도는 한국과 달리 10월1일부터 다음해 9월30일까지다.

미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을 초과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106% 이래 75년 만에 처음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국가는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포루투갈 등이며, 일본은 200%를 넘는다. 한국은 내년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가 46.7%로 예상된다.

미 정부 부채 비율은 최근 1년새 급증했다. 미 부채 비율은 2010년 52.3%에서 2013년 70.3%로 3년만에 70%선을 넘어선 뒤 2019년(77.4%)까지 70%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올해(2020년) 98.2%로 20%포인트 이상 늘었고, 내년엔(2021년) 104.4%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 국내총생산 대비 연방정부 부채 비율. 월스트리트저널 갈무리

이는 올 3월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 탓으로, 미국은 코로나19 이후 세출이 크게 늘었지만 세입은 대폭 줄었다. 미 연방정부는 지난 3월 이후 경기부양과 지방정부 원조,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백신 연구개발 등에 총 2조7천억달러를 썼지만, 2분기 국내총생산은 9.5% 감소했다. 이로 인해 지난 6월말 기준 미 정부의 전체 부채는 20조5천억달러로 지난 3월말 17조7천억달러에서 석달 만에 16% 급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이렇게 부채 비율이 급증했지만 금리도 함께 낮아져 이자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 의회예산국은 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간 이자 비용이 코로나19 이전에 추산했던 것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1940년대와 달리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미국의 정부 부채는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940~50년대에는 경제 호황으로 인해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54%로 감소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미 의회예산국은 이날 ‘향후 10년 예산 보고서’에서 미 정부 부채가 2030년말 33조5천억달러로 국내총생산의 109%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노령층의 증가와 경기 둔화 등으로 현재의 부채 비율이 대체로 유지될 것으로 봤다. 국제통화기금도 재정감시보고서를 통해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2021년 이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로 미국을 꼽았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