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프간 미군 전쟁범죄 조사하는 국제형사재판소 검사 제재

회원국 아닌데다 자체 처벌하니 개입말라는 것
ICC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 반발

파투 벤수다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 EPA 연합뉴스

미국이 자국의 아프카니스탄 전쟁 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속 검사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2일(현지시각)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인을 자신의 사법권 관할 아래 두려는 불법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며 파투 벤수다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과 국제형사재판소 내 관할권 담당 간부인 파키소 모초초코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여행 제한과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이 아니며 자체적으로 전범을 처벌하는 만큼 국제형사재판소가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제형사재판소가 계속해서 미국인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음 단계를 밟겠다”며 이들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도 미국의 제재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형사재판소의 미군 전범 조사에 관여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 3월 아프간 주둔 미군과 아프간 무장반군조직 탈레반, 아프간 정부군의 전쟁범죄 의혹에 대한 조사를 허가했다. 미국과 아프간 당국 등이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던 지난해 4월 결정을 1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감비아 출신인 벤수다 검사장은 지난 3월부터 아프간에서 벌어진 미군과 미국 중앙정보국(CIA), 아프간 정부, 탈레반의 성폭행, 포로 살해, 고문 등 전쟁범죄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는 성명을 내어 “우리에 대한 공격은 잔혹한 범죄 피해자들의 이익에 대한 공격을 의미한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이들 범죄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위한 마지막 희망”이라고 밝혔다. 비정부기구인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발키스 자라 선임 변호사는 본인 트위터에 “트럼프 행정부가 아프간 전쟁에서 미국의 행동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를 반복해서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2002년 유엔조약에 의해 창설된 조직으로, 대량 학살이나 전쟁 범죄 등 개별 국가가 기소할 수 없거나 기소하지 않은 사건을 조사하고 재판하는 역할을 한다. 123개국이 국제형사재판소 조약을 비준했지만 미국은 중국, 인도, 러시아와 함께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