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도하는 ‘화웨이 배제’ 한발 뺀 일본…실익 고려한 듯

‘클린 네트워크’ 참여 보류 방침
중국과의 정치·경제 관계 고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지난 8월5일 미국의 반중국 ‘청정 통신망’(클린 네트워크)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주한미국대사관 누리집 갈무리

일본 정부가 중국을 타깃으로 한 미국 행정부의 ‘클린 네트워크’ 참여를 보류한다는 방침을 미국 쪽에 전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16일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이달 6일 도쿄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 때 클린 네트워크 계획을 언급하는 등 일본의 동참을 권했으나, 일본 쪽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틀에는 참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중국 배제 틀에 참가하면 중국으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당하고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쪽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은 현재의 클린 네트워크 계획이 수정되면 참여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미국에 전했다.

클린 네트워크 계획은 지난 8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발표한 것으로, 5G(5세대) 통신망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앱스토어, 클라우드 등에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겠다는 미국의 정책이다. 핵심은 화웨이와 중싱(ZTE) 그룹 등 ‘중국공산당 지시에 따르는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의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이며, 미국은 동맹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의 이번 결정은,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나 경제적 실익에 대한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요미우리>는 일본은 미국보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 중국을 배제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도 곧 예정돼 있어 정치적 자극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은 한국에도 청정 통신망 참가를 요청했다. 지난 14일 열린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체에서 중요 의제로 논의됐는데,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5G 클린 네트워크에 대한 미국 쪽 기존 입장을 제기했고, 우리도 우리 기본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배제한다든가 (미국이 우리한테) 무엇을 배제하라는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