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럿 연방대법관 인준…임신중지·오바마케어 뒤집을까

미 상원 찬성 52, 반대 48 인준 통과
대법원 보수 6, 진보 3 ‘보수 압도’
대선결과 법적 다툼땐 트럼프 유리
오바마케어 관련 심의로 업무 시작

에이미 코니 배럿 신임 미국 연방대법관이 26일(현지시각) 미 상원의 인준안 통과 직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 가운데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48) 지명자의 인준안이 26일 상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미 대법원의 이념적 지형은 기존 ‘보수 5명, 진보 4명’ 구도에서 ‘보수 6명, 진보 3명’의 압도적 보수 우위로 재편됐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배럿 지명자 인준안을 찬성 52, 반대 48표로 가결했다. 상원 의석 53석인 공화당에서 수전 콜린스 의원 한 명만 반대표를 던졌다. 콜린스는 11월3일 대선 직전에 새 대법관을 임명하는 데 반대해왔다. 공화당의 리사 머코스키 의원은 대선 전 표결에 반대했으나, 막판에 찬성으로 돌아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준안 통과 직후 백악관 잔디밭에서 배럿 대법관 임명식을 열었다. 트럼프는 2017년 취임 뒤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에 이어 배럿까지 3명의 대법관을 채워넣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지난 9월18일 숨진 ‘진보의 아이콘’ 긴즈버그의 빈자리가 보수 대법관으로 채워짐에 따라 대법원은 보수 성향으로 크게 기울게 됐다. 앞으로 임신중지, 건강보험, 성소수자, 총기소유 등에 관한 대법원의 결정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편투표가 대폭 늘어난 이번 대선 결과를 놓고 법적 다툼이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미 언론들은 배럿 인준안 통과가 “트럼프에게 큰 승리”라고 평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2016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법관 임명을 저지했던 것을 지적하며 “공화당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인준안을 처리한 것은 자신들의 신뢰에 불을 지른 꼴”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또 “배럿 지명과 인준은 연방대법원을 극우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오랜 노력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처지가 반대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의심하지 않는다”며 “선거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이라고 맞받았다.

48살의 배럿 대법관은 2016년 숨진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재판연구원 출신이며, 모교인 노터데임대에서 교수를 지냈다. 역대 다섯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1991년 43살에 대법관이 된 클래런스 토머스 이래 두번째로 젊은 대법관이 됐다. 낙태를 강하게 반대하는 가톨릭 신자이며, 남성 지도자 집단을 ‘머리’로, 여성들을 ‘시녀’로 부르는 기독교단체 ‘찬양하는 사람들’ 회원인 것으로 드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배럿 대법관은 11월10일부터 시작되는 ‘오바마케어’(환자 보호 및 건강보험료 적정 부담법) 관련 심의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 소송은 2010년 제정된 오바마케어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제기한 것이다. 배럿은 오바마케어를 지지한 기존 판결을 비판한 바 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임무를 갖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신기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