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안보, 임기 막판 ‘트럼프 리스크’

적성국가 상대로 은밀한 작전
중국·이란 등 우발적 충돌 우려

미 “안보공백…중국 도발 가능성”
중 “잃을 것 없는 트럼프가 위험”

크리스토퍼 밀러 미국 국방장관 권한대행(오른쪽)이 9일 국방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알링턴/로이터 연합뉴스

임기 만료를 불과 70여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관례를 무너뜨리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하면서, 미국 국방·안보 정책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단순히 정치적 지분을 굳히려 한다는 해석에 머물지 않고, 트럼프가 국가 안보를 건 도박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국방장관 권한대행으로 임명한 크리스토퍼 밀러 대테러센터장은 공수부대 장교 출신으로 2014년 전역했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중시하는 미국에선 전역 뒤 7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방장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밀러 센터장이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장관 권한대행으로 지명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에 대한 여러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국방부 관리들은 트럼프가 이란이나 다른 적성국가를 상대로 임기 막판에 공개적인, 혹은 은밀한 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퇴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점에서 우발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 미-중 갈등이 첨예한 지역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지목된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1일 전문가의 말을 따 “혼란한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자극해 충돌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어 신문은 “중국 지도부는 내년 1월20일 차기 미국 대통령 취임 때까지 미국과의 군사적 대치나 충돌 상황을 피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쪽은 거꾸로 중국의 도발 가능성을 거론한다. 크리스 머피 미 상원의원은 9일 트위터에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패배의 충격에 빠지고, 백악관 국가안보팀 내부에서 공동화 현상이 벌어질 것을 상정하고 움직일 수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중국이 홍콩이나 대만 등지에서 모종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국방위원장도 같은 날 성명을 내어 “정권 교체기에는 특유의 안보 위협이 존재한다. 조 바이든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경험이 많은 지도부가 군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야 했다”며 “에스퍼 장관 경질로 적대세력이 더욱 대담해지면서 미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