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금지령’ 또 연기…트럼프 패배로 흐지부지 되나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에서 12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틱톡 금지령’이 연기됐다. 법원의 제동 때문인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그가 강하게 밀어붙였던 틱톡 금지 조처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상무부는 12일(현지시각) 성명을 내어 법원의 예비명령에 따라 중국 앱 틱톡 금지 행정명령의 집행을 미뤘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추가적인 법적 진행 상황이 있을 때까지 이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틱톡은 동영상 공유 앱으로 중국을 넘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전 세계 다운로드 수가 20억건이 넘고, 월간 사용자 수 7억명, 미국 사용자 수 1억명에 달한다.

애초 상무부는 이날부터 미국 내에서 틱톡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명령이 시행되면 구글, 애플 등 미국의 모바일 사업자들은 틱톡을 모바일 앱스토어에 추가할 수 없고, 아마존 등은 틱톡에 웹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연방지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의 웬디 비틀스톤 판사는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전 세계 7억명이 사용하는 표현 활동의 플랫폼이 미국 내에서 금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행정명령 시행을 중단시켰다. 미 법무부는 이날 틱톡 금지 행정명령을 중단시킨 펜실베이니아주 법원의 결정에 항소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자국에서 틱톡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지난 9월27일 워싱턴디시(DC) 항소법원의 제동으로 중단됐다.

틱톡을 퇴출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퇴출령이 사실상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틱톡 퇴출을 주도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패색이 짙어진 것이 동력 상실의 결정적 원인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부터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1억명에 달하는 미국 사용자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며 틱톡 퇴출에 나섰다. 지난 8월 초에는 틱톡 매각에 나선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와 직접 통화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이날 상무부의 행정명령이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채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틱톡 규제가 더이상 중요 현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엔비시>(CNBC)는 “대선 결과 패색이 짙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틱톡이 잊혀진 것 같다”고 보도했다.

최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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