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시서 중국 기업 퇴출 노린 법안, 하원도 통과

중국 기업들 미 회계감리 받도록 한 법안 가결
“미국인들, 속아서 투자해왔어”…트럼프 서명 남아

바이든 당선자 “1단계 무역합의·25%관세 안 건드릴 것”

중국 기업 알리바바의 로고가 2015년 11월11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정면에 내걸려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회계감사 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을 미국 증시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일(현지시각) 미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공화당의 존 케네디 상원의원과 민주당 크리스 반 홀렌 상원의원이 투명성 부족한 중국 기업들로부터 미국의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발의한 해외기업책임법은 지난 5월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법안은 미국 증시에 상장한 외국 기업들은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회계 감리를 3년 연속 통과하도록 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에서 거래가 금지된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외국 기업 전체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 기업들만 자국의 국가기밀법을 이유로 들어 미국의 회계 기준을 따르지 않아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중국 기업을 타깃으로 한 법안이다.

반 홀렌 의원은 “미국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다른 상장사와 같은 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에 속아서 투자해왔다”고 말했다. 이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기자들에게 “이 법 없이 중국 사람들은 우리를 방해해왔다”며 “우리는 중국 회사가 미국 회사보다 쉽게 미국 자본을 가져가도록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법이 발효되면 알리바바나 텐센트 등 중국 기업들이 미 증시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에스앤피(S&P)글로벌시장정보에 따르면 미 증시에는 중국이나 홍콩에 근거지를 둔 기업 250개 이상이 상장돼 있고, 자본 총액은 2조 달러를 넘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이 기업들의 주식 거래와 등록 수수료에 의존하는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은 이 법안에 반대해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1일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과 전화 인터뷰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를 당장 건드리진 않겠다고 말했다. 중국산 수입품 2500억 달러어치에 부과하고 있는 25% 관세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즉각적인 움직임도 만들지 않을 것이고, 관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미-중이 맺은 1단계 무역 합의는 중국이 2년간 공산품과 농산물 등 2000억 달러 어치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 구매하고, 미국은 추가 고율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중국을 상대하는 것은 결국 “지렛대(레버리지)”에 관한 것인데 “내가 볼 때 우리는 아직 그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개발과 기반시설, 교육분야에 정부 주도 투자를 늘리는 초당적 합의를 달성해서 대중국 지렛대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중국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반발했다.

워싱턴 베이징/황준범 정인환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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