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화웨이 장비 쓰는 국가에 미군 파견 재고” 법 추진

영국 레딩의 화웨이 지사.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국방수권법(NDAA)에 중국 기업의 5G(5세대) 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미군과 군사 장비를 배치하는 것을 재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안보 동맹과 경제 파트너십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6일 워싱턴발로 “미 의회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최종안에서 화웨이와 중싱(ZTE) 등 중국 업체들의 5G 기술이 사용되는 나라에 미군과 장비를 보내는 것을 재고하도록 국방부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미 의회는 수일 내로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역시 여야로부터 취임 뒤 대중국 강경 조처를 유지하라는 막대한 압력을 받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또다른 신호”라고 덧붙였다.

전직 미국 정보 분석가인 랜드연구소의 수 김은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다”며 “한국은 워싱턴과의 안보 관계와 베이징과의 무역 동반자 관계 사이에 끼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당장 미국 정부가 군사 장비를 (추가로) 한국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더도, 한국은 화웨이의 5G 네트워크를 포함시켜 중국이 감시하거나 민감한 통신에 끼어 들어올 가능성을 감수할 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에는 결국 안보냐 경제냐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통신업체 가운데 엘지유플러스는 여전히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8월 중국 정보기술(IT)과 기업을 퇴출하려는 ‘청정(클린) 네트워크’를 발표한 뒤 한국의 동참을 요구해왔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