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포기 압력-원자로 장사 ‘이중행보’

북한·이란엔 핵포기 압력, 중국·인도엔 원자로 장사
요미우리 ‘NPT 체제 공동화 우려’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 저지에 온힘을 쏟고 있는 미국이, 핵 대국 길을 걷고 있는 중국과 인도에 대해선 민생용 핵 이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미국산 원자로 팔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런 이중적 ‘핵 외교’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공동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4월 하순으로 예정된 조지 부시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중 원자로 판매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시 대통령이 ‘핵 에너지 이용 촉진이 세계 에너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원자로를 판매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는 뜻을 중국에 전했다고 말했다. 중국 쪽은 두 나라 관계가 어긋나더라도 미국이 원자력 협력에서는 발을 빼지 않는다는 보증을 요구해 양쪽은 의견을 조정 중이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2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공동으로 중국의 원자로 4기 건설 입찰에 참가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입찰을 시작으로 정부 차원에서 원자로 수출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1985년 ‘원자력평화이용협정’에 조인했다. 그러나 89년 천안문 사태 영향 등으로 의회 비준이 98년으로 미뤄져, 지금까지 중국에서 우라늄을 수입한 게 유일한 ‘실적’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이르면 3월 초 부시 대통령의 인도 방문 때 두 나라 원자력협정의 기본합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 방문 준비를 위해 인도를 찾은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차관은 20일 “민생용 원자력 분야에서 (74년 인도의 핵실험 이후) 30여년에 걸친 대립과 불화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1기 정권에서 핵비확산 담당 국무차관보를 지낸 로버트 아인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고문은 시장확대가 기대되는 나라와만 원자력 협력을 추진하면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은 이기주의적인 것으로 변질될 것”이라며 북한과 이란에 핵 개발의 구실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