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임기말 횡포…코로나 부양 법안 증액 요구하며 제동

의회에 “1인당 지급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수정해달라”
트럼프의 법안 서명 장담하던 백악관·공화당 우왕좌왕
거부권 행사하면 29일 정부 셧다운…그레이엄, 서명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밤 트위터에 동영상 연설을 올려, 코로나19 관련 부양 법안을 수정할 것을 의회에 요구했다. 트위터 영상 화면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9000억 달러(약 10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관련 부양 법안에 수정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거부권 행사 뜻을 밝히진 않았으나, 임기 4주 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횡포에 워싱턴이 혼돈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밤 트위터에 올린 4분 분량의 동영상 연설에서, 전날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상·하원을 통과한 부양 법안을 “수치”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 법안 내용 중 ‘미국인 1인당 600달러(약 66만원) 지원’을 “터무니없이 적다”며 2000달러(약 221만원)로 늘릴 것을 의회에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법안에 담긴 캄보디아·이집트 등 외국 정부 지원금 등을 길게 나열하면서 “의회가 이런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아이템들을 즉시 제거해 적절한 법안을 내게 보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 예산은 9000억 달러 코로나19 부양 법안과는 직접 관련 없는 패키지 법안의 내용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표’에 크리스마스 연휴 모드에 들어간 의회와 정부는 물론 백악관마저 우왕좌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결과 뒤집기에 골몰한 채, 이번 부양 법안 협상을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공화당 지도부에게 맡기고 깊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600달러 지급도 므누신 장관의 아이디어였다. 백악관 참모들은 동영상이 올라온 이날까지도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누가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붙들고 있는 것인지, 연설의 진의가 무엇인지 파악하느라 분주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불확실하다. 그는 “의회가 법안을 새로 가져오지 않으면 다음 행정부가 코로나19 부양 패키지를 내놔야할 것이고, 다음 정부는 아마도 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내년도 예산안도 이에 영향을 받아, 오는 29일부터 미 정부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된다. 다만 이 법안은 지난 21일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재적 3분의 2 찬성)될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드디어 대통령이 2000달러에 동의했다. 민주당은 준비돼있으니 그렇게 하자!”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 적자를 우려해온 공화당이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코로나19 패키지는 완벽하지는 않아도 일자리와 생명을 구할 것이다. 이 법안이 더 빨리 법이 될수록 더 좋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도 국방예산안인 국방수권법에 대해서도 소셜미디어 보호 조항 폐지가 빠진 점 등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상태였고, 상·하원 의원들은 이에 대비해 다음주 초 워싱턴에 복귀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측근 등에 대한 ‘무더기 사면’도 시행했다.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조지 파파도풀로스 전 캠프 외교정책고문과 선거 캠프 자금을 유용해 유죄를 선고받은 던컨 헌터 전 공화당 하원의원 등 15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사면하고 비선참모 로저 스톤을 특별감형해줬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