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대만 접촉 제한 해제”…임기말까지 중국과 각세우기

폼페이오, 국무부 내부 지침 해제 발표
대만을 자국 일부로 여기는 중국 자극할 듯
크래프트 대사도 이번주 대만 방문 예정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AP 연합뉴스

오는 20일(현지시각) 임기가 끝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9일 미국과 대만 관리들의 상호 접촉을 제한해온 자체 규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여기는 중국을 자극하는 조처를 임기말까지 쏟아낸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어 “대만은 활기찬 민주주의이자 미국의 믿을 만한 파트너인데도 수십 년 동안 국무부는 우리의 외교관, 군 요원, 다른 공무원들과 대만 카운터파트들의 접촉을 규제하기 위해 복잡한 내부 제한을 만들었다”며 “미 정부는 베이징의 공산 정권을 달래기 위해 이런 조처를 일방적으로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부과한 이런 모든 제한을 해제한다”며 “행정 기관들은 국무장관에게 위임된 권한에 따라 국무부가 이전에 내린 대만과의 관계에 대한 모든 ‘접촉 지침’을 무효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다. 동시에 미국은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에 무기와 군사기술 제공 등의 관여를 하는 근거로 삼아왔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일한 에반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교수는 <뉴욕 타임스>에 미국의 이번 발표에 중국이 격분할 것이 확실해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중국은 조 바이든(대통령 당선자)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볼 때까지는 새 정부와의 관계를 날려 버리려고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때리기’를 핵심 외교정책으로 추진해온 트럼프 정부는 대만에 무기 수출을 확대하고 고위급 인사를 보내며 중국과 각을 세워왔다. 지난해 8월 알렉스 에이자 보건장관이 미 행정부 인사들 가운데 최고위급으로 대만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전투기 2대를 대만 공역에 진입시키며 반발했다. 오는 13~15일에는 켈리 크래프트 주유엔 미국대사가 대만을 방문해 대만의 국제 기구 가입 확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크래프트 대사의 대만 방문 계획에 지난 8일 “(트럼프 정부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비난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