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D10·쿼드 확장 등 대중 동맹 다양화 제안

인도태평양 조정관 지명된 캠벨, 중국 겨냥한 동맹체 제안
G7 확대해 한국 포함된 D10, 미-일-인-호의 쿼드 확장 등
한국에 대한 ‘대중 포위망 참여’ 압박 높아질까 주목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조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조율할 정책 라인이 ‘중국의 부상’에 대처하기 위해 아시아 안팎에서 ‘다양한 동맹의 결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바이든 차기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특별직인 인도태평양 조정관(아시아 차르)에 지명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2일(현지시각) <포린 어페어스>에 공동 기고문을 게재했다. 공동 기고자는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중국 담당 국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러시 도시였다. 캠벨은 이 글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모든 의제에 초점을 맞추는 대연맹을 구성하기 보다는, 기존의 주요 7개국(G7)에 오스트레일리아·인도·한국을 더한 ‘민주주의 10개국’(D10) 같은 개별적인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는, 맞춤 생산형 또는 현장 즉석형의 체제를 추구해야만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 민주주의 10개국 모임이 아시아 안팎의 통상·기술·공급망 및 표준 확립 문제에서 가장 절박하다고 지적했다. 캠벨은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추로 상정되는 쿼드(미국-일본-인도-오스트레일리아) 연합 확장을 통해 대중국 군사력 억지력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및 인도와의 협력을 통해 역내 인프라 투자에 대처하자고 제안했다.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신장의 수용소 및 홍콩 자치에 대한 억압을 비판하는 20여개 이상 국가들와의 연대를 통해서 대처하자고 말했다.

캠벨은 “이러한 다양한 연맹들은 그 자체로 대전략이고, 어떤 경우에는 균형을 만들어 내고, 또 다른 경우에서는 지역 질서의 중요한 측면들에 대한 합의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현 도정에 내재된 위험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캠벨은 민주당 계열의 아시아통 가운데 대중 강경파로 평가된다. 그는 이 기고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이 현재 “세력 균형, 역내 국가들이 합법적이라고 인정하는 질서, 세력균형과 합법 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대처하는 동맹과 협력자들의 연대”라는 3가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다양한 동맹체 구성을 제안했다.

아시아 정책을 총괄할 캠벨이 중국의 도전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놓는 아시아 정책 구상을 밝힘에 따라, 미국이 한국 등 아시아 역내의 기존 동맹국에 대한 협조와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에 대한 군사적 대처 차원에서 대중 포위망으로 상정된 쿼드의 확장을 제안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동참 요구가 가시화될 지 주목된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