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장관 지명자 “방위비분담 협상 조기에 마무리”

오스틴 지명자 청문회에서 “한-미 동맹은 평화·안보의 핵심축”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북한에 인도주의 측면도 볼 것”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19일(현지시각)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각) 장관에 취임할 경우 한국과의 방위비분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오스틴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 “인준받으면, 나는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현대화에 초점을 둘 것이고, 그런 노력의 하나로써 한국과의 비용 분담 협상의 조기 결론을 추구하겠다”고 답했다.

한-미는 2020년도 분 방위비 협상을 진행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년 대비 50% 인상을 요구하고 정부는 13% 인상으로 맞서면서 멈춰선 상태다. 오스틴 지명자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20일 조 바이든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이른 시일 안에 방위비분담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 또한 “동맹을 갈취하지 않겠다”고 밝혀온 만큼, 트럼프 정부에서 요구하던 수준보다 합리적 범위에서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스틴 지명자는 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미국의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비핵화한 북한이라는 공동의 목표 증진을 위해 중국을 포함해 동맹 등과 일관되게 조율된 노력을 추진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북한의 위협 억지 조처와 관련해서는 “인준받으면 내 최우선순위 중 하나는 역내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 미군이 동북아에서 견고한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갖도록 보장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같은 중요한 파트너들과의 관계는 역내 안보와 안정성에 핵심적이고 북한의 위협에 강력한 억지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오스틴 지명자는 한-미 동맹을 이 지역 평화·안보의 린치핀(핵심축)이라고 표현했으며, 미국의 최고 위협으로 중국·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과 함께 이란·북한의 위협도 함께 꼽았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의 인준 청문회도 이날 열렸다. 블링컨 지명자는 “북한과 어떤 일을 하든간에 우리는 안보 측면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측면도 들여다보는 것도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블링컨 지명자가 대북 접근법과 정책 전반에 관해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