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입국자 격리”…코로나 대응 총력전

“전시 임무”…연방정부 차원서 코로나 대처
자가격리 언제부터 어떻게 할지는 불확실
국방생산법 활용해 백신·보호장구 생산 촉진
미국내 비행기·버스 등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꼽아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입국자 자가격리와 백신 접종 확대 등의 조처들을 쏟아내며 총력전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2일차인 이날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전시(Wartime) 임무”라고 표현하며 행정명령 10개에 서명했다. 그는 “새로운 코로나19 변이를 고려해 새로운 조처를 도입한다”며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날아오는 모든 이는 출발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격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2살 이상의 항공편 승객에 대해 탑승 3일 전 이내에 코로나19 음성 판정 서류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처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2일 밝힌 상태다. 자가격리 의무화는 새로운 조처다. 현재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외국에서 미국에 들어오는 이들은 7~10일 자가격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자가격리 의무화를 언제부터 어떻게 집행할지, 행정력이 감당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통부·국토안보부 장관과 조율해 자가격리 시행 계획을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했다.

이밖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검사 역량을 늘리고 마스크 착용을 확대하는 조처들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책임을 주정부에 미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펜데믹 준비를 위한 국가전략’이라는 청사진을 갖고 공격적으로 나서는 게 특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의 더딘 백신 접종을 비판하고, ‘취임 100일 안에 백신 1억 회분 접종’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현재 미국의 백신 접종은 애초 계획에 크게 못미치는 1650만 회분에 그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전날 연방 건물에 이어, 이날은 비행기·버스·기차 등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바이든 정부는 국가 비상시 기업들에게 필수 물자 생산을 명령할 수 있게 한 국방생산법(DPA)을 활용해 백신 재료와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생산을 늘릴 방침이다. 트럼프 정부는 국방생산법을 인공호흡기 생산 등에만 활용했다. 연방재난관리청이 백신 접종 센터를 짓도록 했고, 팬데믹검사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부처·기관 간 코로나19 데이터 수집·공유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연구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흑인 등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은 집단에 대한 지원을 위한 보건평등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코로나19 대처에 주방위군 인력·물자를 투입한 주에 연방정부가 보상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들 조처를 실행하는 데 드는 예산을 확보하려면 의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제안한 1조9000억달러(약 2000조원) 경기부양안 중 4000억달러가 코로나19 직접 대응과 관련된 것이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