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부유세 발의…통과 땐 베이조스 연 2조원 세금 내야

워싱턴주, 10억달러 이상 자산 연 1% 부유세 발의
아마존·MS 창업자 등 4명이 부유세의 97% 부담
‘부자들을 쫓아낼 것 Vs 조세 형평성 제고’ 논쟁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 최고경영자가 2018년 9월19일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공군협회 주최 행사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메릴랜드/AFP 연합뉴스

미국 워싱턴주가 10억달러(약 1조1166억원) 이상 재산에 1%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부유세를 발의해, 그 실효성을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

미 태평양 연안 북서부에 위치한 워싱턴주(주도 올림피아, 최대 도시 시애틀) 의회의 노엘 프레임 하원의원 등은 지난 1월26일 10억달러 이상의 주식 등 금융투자자산이나 무형금융자산에 1% 세율을 적용하는 부유세 법안을 발의했다고 <시엔비시>(CNBC) 등 미 언론이 8일 보도했다. 부유세 법안은 프레임 등 의원 26명이 발의했고, 통과되면 2022년부터 발효돼 2023년부터 징수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 주의 첨단거대기업 창업자들에게 매년 최고 20억달러의 세금 부과가 전망된다.

의원들은 이 법을 통해 워싱턴주가 연 25억달러의 세수를 거둘 수 있다고 추정한다. 조세재단의 재러드 월잭은 부유세의 97%가 워싱턴주에 위치한 거대 첨단기업의 창업자 등 4명에게서 나온다고 분석했는데, 액수는 의원들의 추산보다 많다.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자산 2000억달러) 20억달러,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1350억달러) 13억5000만달러,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회장 스티브 발머(870억달러) 8억7000만달러, 베이조스의 전 부인 매켄지 스콧(600억달러) 6억달러다.

하지만 이들 4명의 억만장자가 다른 주로 이사를 하면 이 부유세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잭은 “이들 부유한 주민들은 이미 주 및 지방세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이들을 쫓아내는 것은 새로운 조세 자체의 실패를 넘어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찬성론자들은 부유세가 워싱턴주의 조세 체계에 공정성을 더하고, 부자들을 쫓아내는 효과도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워싱턴주에는 소득세가 없어서, 소비세·재산세 등을 통한 주정부 조세는 중산층 이하가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 최하 소득층이 수입의 18%를 주정부 세금으로 내는 반면, 상위 1% 소득층은 고작 6%만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유세를 발의한 프레임 의원은 “워싱턴주에는 100여명의 억만장자가 있고, 베이조스를 제외하면 나머지 억만장자들은 워싱턴주에 깊은 관계가 있어서, 조세를 회피하려고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