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뮌헨안보회의(MSC)에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 데뷔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종식을 고하고 동맹들과의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각) 화상으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와 뮌헨안보회의(MSC)에 잇따라 참석해 이같은 메시지들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안보를 다루는 연례회의인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돌아왔고, 대서양 동맹들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등도 참석해 발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파트너십은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적 가치의 풍성함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수년간 견뎌오고 성장했다”며 “그것들은 거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동맹을 ‘거래 관계’로 다룬 트럼프 시절과의 이별을 재확인한 것이다.
민주주의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민주주의적 전진이 공격을 받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가 나아갈 길을 두고 독재가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과 민주주의가 (코로나19 등의) 도전들에 대처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근본적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며 “서구 동맹들이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고, 함께 하면 못할 게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태도 또한 트럼프와 확연한 대조를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집단방위 원칙을 담은 나토 조약 5조를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하나에 대한 공격은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며 “미국은 우리의 유럽연합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트럼프는 나토 회원국에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며 관계를 악화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러시아에 대한 공동 대처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의 장기적 전략 경쟁을 위해 함께 준비해야 한다”며 “미국과 유럽, 아시아가 협력해 평화를 보장하고 공유된 가치를 보호하고 태평양에 걸쳐 우리의 번영을 진전시키는 것이 우리가 맡은 가장 중대한 노력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이버 공간,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을 중국과의 경쟁 분야로 언급하면서 “중국은 국제 경제 시스템의 토대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러시아는 강하고 단합된 대서양 공동체보다는 개별 국가를 괴롭히고 위협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나토 동맹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의 무모함과 해킹 문제를 다루는 것은 집단안보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해졌다”며 미국과 유럽연합 동맹의 단합만이 러시아를 봉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요7개국 정상회의에서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정상들은 코로나19 백신 공유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에 지원금을 75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미국은 49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다자무대 첫 등장은 그가 기존에 밝혀온 동맹 복원과 다자주의 회복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민주주의, 인권, 환경 등의 공통 가치를 고리로 한 국제 연대와 중·러 견제 노선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중·러에 대한 태도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온도 차가 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중·러에 대한 공동전선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은 체제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기후변화나 생물다양성 등 전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고 협력적 측면도 강조했다. 유럽은 또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에너지 의존 때문에 미국보다는 강경 대응에 한계가 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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