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매우 가까워졌다”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신속히 도달하길 고대”
5일 워싱턴에서 정은보 대사-웰턴 대표 대면 협의

미국 국무부 청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매우 근접했다고 3일(현지시각)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방위비 협상에 관한 언론의 질의에 “한-미 동맹은 동북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그리고 전세계에 걸쳐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라며 “우리는 갱신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관한 합의 도달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신속히 도달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은보 협상대사와 도나 웰턴 미 협상대표는 5일 워싱턴에서 만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관해 협의한다.

한-미는 2020년부터 적용되는 새 협정을 맺어야 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년 대비 500% 인상을 요구하는 등 대폭 인상 방침을 고수해 타결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한-미 협상팀은 지난해 3월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트럼프는 이를 거부했다. 2019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이었다. 미 <시엔엔>(CNN)은 지난달 한-미가 13% 인상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미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화상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해왔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미가 워싱턴에서 대면 협의를 하는 것을 두고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분담금 총액과 적용 기간 등에 따라 인상 규모는 한--미가 지난해 잠정 합의했던 13%에서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