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방위비 쟁점 해소위해 노력…마지막 협의되길 희망”

4일 워싱턴 도착…5일 미 웰턴 대표와 협의
“인상률·적용 기간 및 제도적 측면도 논의”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을 위해 4일(현지시각) 미국을 방문한 정은보 협상대사가 워싱턴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을 위해 4일(현지시각) 미국을 방문한 정은보 협상대사는 “쟁점들이 있어서 대면 회의를 통해 가능한 한 해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이날 워싱턴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원칙적 측면에서 대부분의 쟁점 사항들이 해소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대사는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서로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협상의 결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방위비 인상률과 적용 기간이 가장 핵심적인 협상 내용이라면서도 “또 다른 제도적 측면 등도 논의하고 있다”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운용해가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들 또는 수정 사항들에 대한 논의들도 늘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부적인 특별협정을 5년 또는 3년 단위로 맺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운용상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소요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기 위한 논의를 한다. 그런 것들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5일 워싱턴에서 도나 웰튼 미 협상대표와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한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미가 워싱턴에서 대면 협의를 하는 것을 두고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대사는 기자들에게 이번이 마지막 협의가 되기를 희망하지만 대면 협상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2020년부터 적용되는 새 협정을 맺어야 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년 대비 500% 인상을 요구하는 등 대폭 인상 방침을 고수해 타결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한-미 협상팀은 지난해 3월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트럼프는 이를 거부했다. 2019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이었다. 미 <시엔엔>(CNN)은 지난달 한-미가 13% 인상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바 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