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에 “바이든의 동맹 활성화 반영”

국무부 대변인 “합의 이른 것 기쁘게 여겨”
“한국 기여금의 의미있는 증가 포함돼”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오른쪽)와 미국의 도나 웰턴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7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만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의를 벌였다. 외교부 제공

미국 국무부는 7일(현지시각)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하면서 이번 합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활성화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한국 정부가 부담할 분담금에 “의미있는 증가”가 담겼다는 언급도 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한-미 협상단이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문안에 대한 합의(consensus)에 이른 것을 기쁘게 여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동맹들은 우리 힘의 엄청난 원천”이라며 “이번 일은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민주적 동맹들을 활성화하고 현대화하겠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약속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한국의 주둔국 지원 기여금의 의미있는 증가를 포함하고 있는 이번 합의는 한-미 동맹이 동북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임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이 일정 부분 늘어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한-미는 지난해 3월 한국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대폭 인상을 계속 요구해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국무부는 또 “한-미는 현재 협정의 서명과 발효에 필요한 최종 단계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턴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5~7일 사흘간 워싱턴에서 협의했다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쪽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