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북한이 전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라며, 북한이 긴장 고조를 택한다면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 외교의 문도 열어놨다. 북한의 첫 도전에 경고하면서도 비교적 절제된 자세를 유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임 뒤 처음으로 연 공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에 “우선, 시험발사된 그 특정 미사일들에 의해 유엔 결의안 1718호가 위반됐다”며 “우리의 동맹,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결의안 1718호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그들(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기를 선택한다면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에 맞춰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시에 “나는 또한 일부 형태의 외교에도 준비가 돼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 위에 조건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동맹들과 상의하고 있다”고 되풀이했다.
북한이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 기자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전에 ‘북한이 최우선 외교 정책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일을 언급하면서 ‘북한 위기를 당신도 그렇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반응은 경고와 함께 외교적 관여의 여지도 동시에 내비친 것으로, 추가적 긴장 고조를 막으려 과잉 반응을 자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절제된 반응으로 보인다고 한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관련 질문에 답할 때 미리 준비해둔 내용을 읽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유엔도 반응 수위를 조절했다. 유엔 안보리 이사회는 미국의 요청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6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제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주유엔 미국대표부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그러나 안보리 회의가 아닌 산하 대북제재위 회의를 소집한 것은 과거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의 대응이라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이 북한에 경고 수위를 조절하면서 대화의 기회를 열어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 21일 순항미사일 발사에 이어 25일 탄도미사일 발사로 무력시위 수위를 높여온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북한은 전날 발사한 발사체가 신형전술유도탄 2발이라고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국방과학원은 3월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시험 발사한 2기의 신형전술유도탄은 조선 동해상 600㎞ 수역의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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