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에 인권침해 책임 계속 물을 것”

국무부 ‘2020 국가별 인권 보고서’ 공개
피터슨 차관보 대행 “인권은 대북정책에 필수 요소”

2일 미해군사관학교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
마무리 단계인 미 대북정책 최종 조율할 듯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30일(현지시각) 워싱턴의 국무부 청사에서 ‘2020 국가별 인권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각) 북한 인권 문제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서 필수적 요소라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계속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달리 외교에서 인권을 중심에 두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기조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북-미 비핵화 대화의 문턱은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리사 피터슨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국무부의 ‘2020 국가별 인권 보고서’ 공개에 맞춰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전세계 최악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무는 다른 부처들과 함께 대북 정책 검토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인권은 북한 정권에 대한 우리의 전반적 정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터슨 대행은 이어 “우리는 북한 정권에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에는 최근 한국에서 시행에 들어간 대북전단 금지법에 관한 논란을 ‘표현의 자유’ 항목에서 다뤘다. 피터슨 대행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북한에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늘리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라며 “우리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 벌일 것이다. 북한 사람들의 정보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 및 다른 나라들의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미 의회 산하 초당적 인권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이르면 4월 중순께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고 한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피터슨 대행의 발언은 미국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대북정책 검토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가 주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은 2일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에 있는 미해군사관학교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3자 협의가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와 코로나19·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 현안과 외교정책 우선순위 사항들을 논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최종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인권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중국, 미얀마, 러시아, 시리아 등의 인권 침해를 언급하면서도 북한은 직접적으로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을 미국의 외교정책 중심에 되돌려 놓겠다고 약속했고, 그것은 나와 국무부 전체가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인권을 지키고 유린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우리 외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