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미 협상 조기 재개 공감”…바이든 대북정책 이달중 나올듯

3국 안보실장 미국서 2일 대북정책 협의 마쳐
미, 검토 최종단계…이달말 방향 공개 가능성
한국, 남북관계-비핵화 협상 선순환 기능 강조
싱가포르 합의 계승 등 한국 정부 입장 반영 주목

미국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애너폴리스의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2일(현지시각)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가 열렸다. 앞줄 오른쪽부터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실장,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외교부 제공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실장들이 2일(현지시각) 미국에서 만나 대북정책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3국 안보 사령탑이 직접 만나 한-미, 한-일, 미-일 등 양자 회담 및 3자 협의를 마무리함에 따라, 검토 마지막 단계인 미국의 대북정책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이달 말 이전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북협상의 기본 원칙과 뱡항 정도는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달 하순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 대북정책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 외교·안보 핵심들이 해온 발언으로 그 얼개를 짐작할 수 있다.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유지하고 △동맹들과 공조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던 톱-다운 방식이나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은 하지 않을 것이며, △외교관에게 권한을 부여해 실무협상부터 다져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을 쓰겠다는 점도 예상 가능하다.

주목되는 점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한국 정부와의 교감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인지다. 정부는 미국이 한국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일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애너폴리스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에서 3국 안보실장 협의를 마친 뒤 주미대사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일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대해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특히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양자 회담에서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관여의 중요성 △한-미간 조율된 전략의 마련 △남북관계와 비핵화 협상의 선순환적 기능에 대해 강조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조속히 대화에 나서야 하며,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 대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는 얘기다.

특히 서 실장은 북-미 협상이 가급적 조기에 시작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를 미 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조기에 개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해온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6월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일 기자 브리핑에서 ‘싱가포르 선언의 일부라도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문에 “나는 싱가포르 합의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며 “우리는 앞으로 며칠 안에 그에 대해 더 말할 게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싱가포르 공동선언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등 4개항으로 이뤄졌다. 바이든 정부는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30년간의 비핵화 협상 과정과 관련 문서들을 모두 검토했다고 한국 쪽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정부가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대한 존중을 공개적으로 표할 경우,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화 신호가 될 수 있다.

정부가 북-미 신뢰구축을 위한 중요한 조처로 강조하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또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안보실장들이 협의 뒤 발표한 언론성명에서 강조한 것은 대북 대응 등에서의 3국 협력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북한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3자간 조율된 협력을 통해 비핵화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또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동의했으며, 핵확산을 방지하고 한반도 내 억지를 강화하며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경고다.

3국 안보실장들은 또한 “공유된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공동의 비전을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대중국 대응 공조 방안도 논의했음을 시사했다. 지난 1일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안보실장 협의에서 반도체 공급망과 남중국해 문제, 미얀마 군사 쿠데타 등 지역 문제도 다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 대북정책의 최종적인 그림은 한국, 일본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이든 정부의 선택에 달렸다. 트럼프 정부에서도 벽에 부딪혔던 북한의 비핵화 행동과 그에 대한 상응 조처의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전히 난제다. 조기 대북 관여를 추구하는 한국과 대북 압박에 무게를 두는 일본의 견해 차이를 조정하는 일도 과제다.

한편,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이 끝난 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별도로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만나 북한을 둘러싼 최근 정세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기타무라 국장과 개별 회담을 가졌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