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북한과 데탕트 해야’…미 유력 지정학자 제안

월터 미드, WSJ에 “핵문제 비켜난 북한과의 데탕트” 주장
“중국 자장권에서 북한 이탈시켜 동맹 단결과 세력균형”

<월스트리트 저널> 누리집 갈무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과 대결이 격화되는 중국의 자장으로부터 북한을 이탈시키기 위해 북한과의 데탕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미국의 영향력 있는 지정학자가 제안했다.

<월스트리트 저널> 고정 칼럼니스트인 월터 러셀 미드는 7일자 이 신문에 기고한 ‘데탕트는 북한에 대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사진)는 제목의 칼럼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전략가들은 불가능한 것을 이루려는 헛된 전략을 고안하는 대신에 중국의 자장에서 북한의 이탈을 촉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뉴욕 바드대 교수인 미드 교수는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 석좌연구원으로서, 워싱턴의 보수적인 외교안보 엘리트 사이들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이다.

그는 “핵문제를 비켜나는 데탕트로 가는 경로가 미국 동맹국들을 단결시키고, 중요한 지역에서 우호적인 세력균형을 공고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현존하는 핵무기 폐기와 검증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포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실제적인 문제로서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지난 30년 동안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외교와 제재 강화를 추진했지만, 북한은 핵능력을 증가하면서, 미국 본토까지 겨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 난국이 미-북 관계를 형성하는 유일한 요인이 아니다”며 “주체사상으로 핵심적인 정치철학이 구축된 김씨 왕조의 북한이기 때문에, 중국이 더 강해질수록, 베이징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평양의 욕구 뒤에 있는 차가운 마키아벨리적인 논리는 더욱 강렬해진다”고 분석했다. 미드 교수는 “스탈린이 몇 년 동안의 반파시스트 수사들을 털어버리고 히틀러와 조약을 맺은 것처럼 김씨 왕조는 간단하게 대외정책을 바꿀 수 있다”며 “김정은의 도널드 트럼프와 추파는 미국과 다른 관계를 탐색하려는 평양의 진정한 관심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미드 교수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스탈린과 손잡고, 냉전 때에는 마오쩌둥의 중국과 연대한 것처럼 북한에 대해 “어려운 도덕적 타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현재의 베이징과의 대결이 계속 발전하면, 워싱턴은 미-북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지에 대해 심각하고도 아주 신속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어렵고 위협적일 수 있으나, 인권이나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들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은 아니다”며 “다른 선택지들을 조용히 찾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무시해서는 안 될 길”이라고 북한과의 화해를 충고했다.

미드 교수는 “대외정책에서 달성할 수 없는 목표에 대해 확고히 공약하는 것은 지혜의 징표나 성공의 전조가 아니다”며 “현재, 호전적인 러시아와 연대한 부상하는 중국은 냉전의 최고조 이후 사활적인 미국의 이익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이고, 미국 대외정책은 더 현실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북한에 대한 현실주의적 접근을 당부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