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랜토스 인권위, 15일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홈페이지 통해 화상 청문회 일정 공지
이인호 전 대사·수잰 숄티 등 증인으로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020년 5월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천장, 메모리카드(SD카드) 1천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현지시각)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화상 청문회를 연다고 밝혔다.

랜토스 인권위는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관한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청문회를 15일 오전에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이 기구는 “수십년 동안, 믿을만한 초당적 관찰자들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특정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조처들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왔다”며 “최근에는 한국 국회가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논쟁적인 대북전단금지법에 국제적 관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에서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청문회에는 김대중 정부 시절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와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중국·북한 전문가인 고든 창,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증인으로 참여한다.

이번 청문회는 랜토스 인권위 공동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주도했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혀왔다. 청문회가 열리는 15일은 북한이 최대 명절로 여기는 태양절(김일성 주석 탄생일)이어서,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올 법하다.

랜토스 인권위는 2008년 세상을 뜬 톰 랜토스 하원의원의 인권 수호 활동을 기려 이름 지었다. 하원의 결의에 따라 하원 정식 조직이지만, 공식적인 상임위원회는 아니다. 법안이나 결의안 처리 등의 권한도 없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