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때문이냐, 육아 때문이냐…미 300달러 논쟁 재점화

아칸소 등 공화당 주지사들 “연방 실업수당 6월말 중단”
고용주·공화당 “실업수당 때문에 취업 안 늘어” 주장
진보진영·민주당 “취업 더딘 건 육아·건강 걱정 때문”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카운티의 한 맥도널드 매장 앞에 서명과 동시에 500달러를 주겠다는 구직 광고가 붙어 있다. AP 연합뉴스

코로나19 지원책의 하나로 미국 연방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추가 실업수당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했다. 일부 공화당 주지사들이 ‘추가 실업수당이 취업 욕구를 저하시킨다’며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속속 나서면서다.

아칸소주의 아사 허친슨(공화당) 주지사는 오는 6월말로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 프로그램에서 빠지겠다고 지난 7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아칸소주에 앞서 역시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몬태나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도 각각 지난 4일, 6일 동일한 계획을 밝혔다. 몬태나주는 이에 더해 일자리로 복귀하면 1200달러의 보너스를 주겠다는 제안도 함께 내놨다.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추가 실업수당은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지난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각 주가 부담하는 기존의 실업수당에 더해 주당 600달러씩을 제공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지난해 8월 주당 300달러로 줄어들어 유지됐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에는 같은 금액을 유지하되 종료 시점을 애초 3월14일에서 오는 9월6일로 연장했다.

이같은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을 두고 고용주들과 공화당은 일자리 복귀를 가로막는다고 지적해왔다. 예컨대, 주에서 500~600달러의 실업수당을 받는 이는 연방정부 것까지 합쳐 주당 800~900달러를 받게 돼, 오히려 출근할 때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7일 미 노동부가 발표한 4월 고용 지표에서 신규 고용이 예상을 훨씬 밑도는 26만6000명에 그치자 더 거세졌다.

기업인 이익단체인 미 상공회의소는 4월 신규 고용 수치가 나온 날, 연방정부 추가 실업수당 300달러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공회의소의 닐 브래들리 수석정책담당자는 “우리 분석으로, 300달러 추가 실업수당을 받는 4명 중 1명은 일하면서 버는 돈보다 많은 돈을 집으로 가져간다”고 성명에서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 수당을 없애면 코로나19 상황 호전과 더불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식당, 호텔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기업인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일자리 복귀가 빠르지 않은 이유는 육아 문제와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이며, 추가 실업수당을 중단하면 이들의 생명줄이 끊긴다는 진보 진영의 반론도 팽팽하다. 조지타운빈곤불평등센터의 인디바 두타-굽타 공동사무총장은 “상공회의소의 진단은 잘못됐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예컨대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더 빠르게 일터로 복귀하고 있는데, 특히 싱글맘이나 자녀가 어린 엄마들일수록 복귀가 느리고 이는 취업에 있어 육아가 주요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론 와이든(민주당) 상원 재정위원장은 “수백만 노동자들이 아직 일자리로 복귀할 수 없는 상태인데 추가 실업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엄청난 재정적 고통을 초래하고 경제 회복을 방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