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전략 12년만에 수정

실업률 축소→고용률 증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여성과 고령자, 저기능 인력,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에 초점을 맞춘 새 고용전략을 30개 회원국에 권고하기로 했다. 지난 1994년 채택된 첫 고용 전략을 12년만에 수정한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제108차 고용노동사회위원회를 열어 이 새 고용전략 관련 정책보고서를 회원국에 배포했다.

‘일자리와 소득의 부양’이라는 제목의 새 전략 보고서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지난 12년의 사회적 변화를 집약한 뒤, 이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노동력 부족을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를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형우 노동부 국제노동팀장은 “94년 전략이 실업률을 잡는 것이었다면, 이번 것은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노동시장 참여 장벽의 제거’를 회원국들의 우선적 임무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노동 참여를 막는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줄 사회적 제도와 기반 확충, 저기능 인력과 장애인 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직업소개 시스템 도입 등이다. 정 팀장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대부분 여성인 ‘이차 노동자’에게 세금을 대폭 깎아줌으로써 취업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세제개편도 주요 권고사항”이라고 말했다. 해고를 어렵게 하는 고용보호제도를 느슨하게 하거나 실업급여 기간과 액수를 깎아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도록 만드는 따위의 신자유주의적 고용 전략 또한 94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권고 목록에 들었다. 이 새 전략은 오는 6월15~1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기구 노동장관회의를 통해 공식 확정된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