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위험한 무기 수출국은?

엠네스티 “중국” 지목…“미국은?” 중국 반발

엠네스티 “비민주국에 무기 팔아 범죄 방조”
중국 “무슨 소리…우린 미국의 5% 밖에 안돼”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무책임한 무기 수출국’이라고 국제 인권기구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11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수단과 네팔, 미얀마(옛 버마) 같은 비민주적인 나라에 은밀히 무기를 공급해 정부 차원의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근거없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중국 군비통제·군축협회 연구부 텅젠췬 주임은 이날 <신화통신>과 회견에서 “중국의 무기 수출은 지역 분쟁이나 인권 침해를 결코 조장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미국이 러시아에 이어 세계 최대의 무기 수출국임을 환기시켰다.

보고서는 중국이 무기 수출 통제와 관련한 다자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유일한 무기 수출대국이라는 데 우려를 표시했다. 헬렌 휴즈 앰네스티 무기통제 연구관은 “중국은 인권침해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제 규범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합당한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제라도 비윤리적인 무기 수출을 중단하고,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의 연간 무기 수출 규모는 10억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중국이 지난해 8월 수단과 미얀마에 모두 600여대의 군용 트럭을 수출하고, 올 초엔 네팔에 2만5천정의 총과 1만8천개의 수류탄을 판매하는 등 정정이 불안한 지역에 무기를 대량 공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무기가 납치·고문·살해 등 정부의 인도주의적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최근엔 중국제 권총이 오스트레일리아와 타이,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범죄조직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중국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석유, 철광석 등 천연자원과 무기를 맞바꾸는 비밀스런 거래도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들 거래는 종종 자원협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도 한다. 보고서는 “중국이 비윤리적인 무기 수출을 계속한다면 국제사회는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에 가한 무기 금수 조처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중국은 이런 비판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며 불쾌한 표정이다. 텅젠췬 주임은 “중국의 무기 수출은 미국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며 “중국은 무기를 가장 적게 수출하는 대국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집계한 2000∼2004년 재래식 무기 수출 통계를 보면, 이 기간에 미국이 259억3000만달러어치를 수출한 반면, 중국은 14억3600만달러어치를 수출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의 무기 수출은 △수입국의 정당한 방위능력에 도움을 주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으며 △무기 수출을 주권국가의 내정 간섭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3가지 원칙에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강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