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 끝내 결렬, 7월말 타결 기약

WTO 회원국, 라미에 지도력 발휘 당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끝내 6월말 타결 시한을 넘기고 7월말 타결을 다시 기약하게 됐다.

세계무역기구(WTO)의 25개 핵심국 각료들은 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른바 '그린룸회의'를 통해 6월말 타결이 어렵다는 현실을 수용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협상의 정상화를 모색키로 했다.

그린룸회의에 참석한 각료들은 파스칼 라미 WTO사무총장이 2주동안 협상 6강과 집중적으로 접촉,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는데 동의했다.

핵심국 각료들은 늦어도 7월말까지는 농업과 NAMA분야에서 모댈리티(세부원칙)이 서둘러 마련돼야 하며 올 연말까지 DDA협상을 완결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라미 총장이 원만한 타결을 위해 다시 한번 지도력을 발휘해줄 것을 요청했다.

WTO는 전체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무역협상위원회(TNC)를 개최, 그린룸회의에서 이뤄진 논의 내용을 전달하고 승인을 얻었다. 이에 따라 각료회의는 당초 예정된 2일의 회의는 취소했다.

6월말까지 농업과 NAMA부문에서 모댈리티를 마련한다는 당초 계획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브라질, 인도, 일본, 호주 등 협상 6강이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열린 회동에서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함으로써 더이상 전진할 수 없는 상태였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1일 오전 그린룸 회의에 참석했던 최혁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EU측과 브라질이 이끄는 수출개도국 그룹(G20)이 이른바 '3각(triangle) 현안'의 양대 축에서 양보를 시사한 상황이어서 미국이 추가 양보를 더욱 재촉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피터 만델슨 EU통상담당 집행위원은 30일 상대방이 움직이는 것을 조건으로 3각 현안의 한 축인 농산물 시장접근(관세 감축) 부문에서 G20이 제시한 감축폭에 근접한 양보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브라질이 이끄는 G20도 NAMA협상의 핵심인 공산품 관세 인하 공식의 개도국조정계수를 일정 부분 양보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황이었다.

미국은 그러나 국내 보조 감축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한 채 아무런 카드도 들고 오지 않았다. 6월말 타결이 무산됨에 따라 다수 회원국들은 DDA협상이 위기에 빠져있는 책임을 미국에 집중적으로 전가하는 모습이다.

한편 만델슨 EU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7월말 타개를 위해서는 G8(서방선진 7개국과 러시아) 정상회담(15-17일)을 전후한 시기에 협상 6강의 정상들이 수뇌급 회동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델슨 위원은 향후 2주간 협상 6강이 일단 타협점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그후 2주간 여타 WTO 회원국들과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일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