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보고관, “탈북자 ‘난민’ 인정해야”

태국을 방문 중인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번에 태국에서 대거 검거된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보호해줘야 하며, 동남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탈북자 정착과정에 다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보도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이 방송과의 통화에서 "이들 탈북자들은 난민으로 고려돼야 하며, 국제법상에 준하는 난민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RFA는 일단 '임시난민'으로라도 인정해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 것과 이들을 제3국으로 보내 정착하도록 하는 등의 해결 방안이 이들 탈북자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설명이라고 전했다.

문파폰 보고관은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남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국들도 이번 사건에 연루된 탈북자들에게 관대함과 인도적 고려를 해줘야 한다"며 "동시에 한국을 포함한 북한의 주변국에만 탈북자 지원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고 국제사회가 모두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북자들이 북한을 떠나 첫 망명지로 택한 국가에서 장기간의 지원을 해주지 못할 경우 다른 국가들이라도 나서서 이들이 제3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타폰 보고관은 당초 지난 3월 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하려던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달 열리는 신설 인권이사회에 제출해 발표하고, 10월 유엔총회에서는 최근 북한의 식량상황과 이번 탈북자들의 난민과 망명신청 실정 등이 담긴 북한관련 보고서를 새로 작성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RFA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