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5만t분담’ ‘5만t+α’ 검토

북-미관계 정상화 회담앞두고
‘2.13 합의’ 이행 메시지 전달

미국이 6자 회담의 ‘2·13 합의’ 초기 이행단계부터 대북 지원에 동참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대북정책 전환의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고 있다.

애초 ‘2·13 합의’은 60일 이내의 초기 단계에서 북한의 영변 원자로 동결에 상응하는 중유 5만t 상당의 대북 보상은 한국 몫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미국은 △5만t 안에서 분담 또는 △‘5만t+추가’ 형식으로 이번 지원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이는 △북한이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던 방코델타아시아(BDA·비디에이) 계좌 30일 내 해제 △테러지원국 해제 등 정치적·제도적 안전보장 등에 이어 ‘실리’라는 추가적인 보상조처를 내건 것이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행동이 없으면 보상이 없다’는 ‘행동 뒤 보상’이라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북-미 베를린 회담 이후 행동과 병행한 보상이라는 ‘행동 대 보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의 이번 방침은 북-미 관계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5~6일 뉴욕에서 열리는 북-미간 워킹그룹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을 방문하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에 대한 ‘선물’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도 관측된다. 물론 미국쪽 참여가 ‘중유’ 형태가 될지, ‘중유에 상응하는’ 옥수수 등 인도적 지원이 될지는 좀더 협상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월28일(현지시각) 하원 청문회에 나와 6자 회담 ‘2·13 합의’에 따라 열리는 북-미 관계 정상화 워킹그룹 첫 회의가 “의제와 절차 등 회의 진행에 관한 협상이 될 것”이라며 “궁극적인 정상화를 위한 양자관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도 “이틀간 첫 회의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합의가 나오길 기대하긴 어렵다”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매우 엄격한 법적 요건과 증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힐 차관보는 청문회에서 이번 북-미 회담 때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 문제도 논의할 것이며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할 때 이미 추출한 플루토늄의 정확한 양도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단계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50여㎏의 플루토늄을 인수하거나 감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인 기자,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