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아세안, 아시아판 IMF 조성에 합의

각국 외환보유액으로 공동펀드 조성해 역내 외환위기 대응

한.중.일 3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은 역내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각국의 외환보유액으로 만든 약 800억달러 규모의 공동펀드를 동원해 다자주의 방식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는 역내 외환위기 예방을 위해 그동안 개별 국가간 느슨한 약속 차원에 머물던 통화스와프 계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춘 다자간 계약으로 탈바꿈하는 한편 이른바 아시아판 국제통화기금(IMF) 성격인 `아시아통화기금(AMF)`의 조성으로 이어지는데 의미가 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은 5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10차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역내 국가의 외환위기가 발생할 경우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단일의 공동펀드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회원국들은 각국이 일정액의 외환보유액을 출자하는 형태로 기금을 조성하되 각국 중앙은행이 해당 출자금의 관리와 운영을 맡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개별국가간 계약에 의존하던 `양자간` 통화스와프 계약도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고 법적 구속력까지 갖춘 단일의 다자간 협약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그간 역내 국가들은 2000년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에 따라 특정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경우 서로 자국통화를 맡기고 외국통화(주로 미국달러)를 단기차입하는 형태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했다.

지금까지 맺어진 통화스와프 계약은 총 16건, 750억달러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6개국과 170억달러를 주고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기존 통화스와프 계약은 국가간에 자금지원을 약속만 하는 느슨한 형태였고, 위기에 빠진 당사국이 계약을 체결한 국가와 개별적으로 합의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쌍무적 지원 체제여서 실제 자금지원을 받을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데다 지원효과도 분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비해 통화스와프의 다자화와 단일의 공동펀드 조성은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데다 법적구속력까지 갖추고 있어 자금지원이 확실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펀드의 규모는 현재 쌍무 통화스와프 계약액을 토대로 800억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지원 시스템이 마련된 후 자금수혜국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역내 감시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13개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2단계 작업으로 각국의 기금 출연 분담금 규모, 유동성지원 의사결정절차, 역내 위기 감지와 자금수혜금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역내 감시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역내 단일의 공동펀드 조성과 함께 아시아채권시장을 유로본드 마켓 수준의 국제적인 채권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내용도 공동선언문에 담았다.

박상현 기자 [e-mail] (교토=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