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IMF 위상

터키, 구제금융 요구조건 거부
지원받은 우크라 등 위기 심화

지난 60여년간 미국 중심의 브레턴우즈 체제를 떠받쳐온 국제통화기금(IMF)의 위상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경제위기 속에서 구제금융을 받는 나라들에게 무조건 ‘작은 정부’ 처방전을 강요하다가 곤경에 처했다.

구제금융 협상중인 터키는 요구조건을 전면 거부했고, 이미 구제금융을 받은 우크라이나와 라트비아는 대출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신용등급이 디폴트(채무 불이행) 수준으로 떨어졌다.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는 25일 국제통화기금이 구제금융 조건으로 제시한 △조세기관에 자율적 지위 부여 △납세자들의 소득원 공개 △지방자치단체 지원법 폐지 등 3가지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은 터키 정부에 재정지출 감축을 압박하지만, 터키는 이미 12%를 웃도는 실업률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경기부양을 위한 탄력적 재정정책을 바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164억 달러의 구제금융 중 지금까지 45억달러를 지원했으나, 우크라이나가 대출조건인 정부지출 삭감을 이행하지 못해 나머지 금액의 집행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국제통화기금은 또 지난해 라트비아에 75억유로(약 95억 달러)를 지원하면서 급격한 재정적자 감축을 요구했다.

최근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우크라이나와 라트비아의 외환 및 국채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는 등 이들 국가의 신용등급이 폭락한 것은 기본적으론 정치 불안정과 취약한 경제구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의 혹독한 구제금융 조건이 내수기반과 자생력을 무너뜨려 경제위기를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일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