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내달 파리서 재논의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막바지 타결을 위해 다음달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통상장관회담을 다시 연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오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캐서린 애쉬튼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자유무역협정을 논의하는 회담을 진행했다”며 “양쪽이 협정 조기 타결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가 열리는 시기인 다음달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회담을 다기 열기로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양쪽은 협상 타결의 가장 큰 걸림돌인 관세환급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관세환급은 원자재를 수입한 뒤 이를 가공해 만든 완제품을 수출할 때 해당 원자재에 대한 수입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로, 유럽연합 쪽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과 일본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므로 유럽연합이 수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유럽연합은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과의 관세환급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