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 미사일 발사 결의 위반” 비난

의장 대언론 구두설명 통해 대북 경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일 오후(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7월 안보리 의장국인 우간다의 루하카나 루군다 대사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언론 구두설명(press remarks)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를 비난하고, 커다란 우려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이날 3시간 가까운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루군다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역과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안보리 결의 1874호에 규정된 의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모든 관련 당사국들은 이 지역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한다"면서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이고 정치.외교적인 해결책 모색을 촉구했다.

결의 1874호는 북한에 대해 추가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요청에 따라 열린 이날 안보리 회의는 그러나 추가 결의안이나 의장성명을 채택하지는 않았다.

이날 발표된 의장 구두설명은 결의안이나 의장성명 또는 공식 발표문 등과는 달리 안보리 공식 기록에 들어가지 않는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이며, 의장이 이사국들의 의견을 취합한 발표문의 성격을 띠고 있다.

유엔의 한 외교관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고 지난달 12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가 이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결의나 의장성명을 채택하지는 않았다"면서 "안보리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일일이 대응하면 안보리 조치의 권위가 손상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서방 외교관들은 좀 더 공식적인 발표문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중국이 `구두 설명' 이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회의 내내 발표 내용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는 점에 극히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고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국의 박인국 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 직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결의 위반"이라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경고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안보리 의장의 대북 비판 언급을 환영했다.

다카스 유키오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안보리가 조용하고 책임감있게 현 결의안 이행에 초점을 맞춰 일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가 결의안을 이행하면 매우 실효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면서, 일본은 미얀마를 제외한 동남아 국가들에 유엔의 대북 결의안 이행을 요청했으며 북한의 의심선박인 강남호가 항로를 변경한 것은 북한이 태도를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엔 제재위원회는 결의 1874호에 규정된 제재 이행을 위해 추가 제재대상 북한 기업들과 인물에 대한 명단을 작성 중에 있으며, 오는 10일까지 이 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P5+2(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 주요국 회의에서도 북한에 대해 과민반응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적절한 경고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데 참가국들이 의견 일치를 봤다.

이 주요국 회의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았다.

유엔의 한 외교관은 "주요국 회의는 중대 위반 사안에 대해 주요국들 간 합의를 위한 것"이라며 "중.러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전체회의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회의 불참으로 나타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미국이 북한의 무기 선적 의심 선박에 대해 추적을 벌이고 금융제재를 실행에 옮기기로 하는 등 제재를 구체화한 이후에도 지난 2일 단거리미사일 4발을 발사한 지 이틀 만인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 동해 상으로 미사일 7발을 잇달아 발사했다.

특히 이날 발사한 미사일 7발은 사거리 400∼500㎞ 정도의 스커드급과 노동미사일 개량형으로, 모두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재 특파원 [e-mail] (유엔본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