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하는 미·중-독촉하는 EU…12월 코펜하겐 총회 ‘전초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빼닮은 인도네시아인이 19일 태국 방콕 북부의 한 대학에서 기후변화를 막고 동남아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행사 중 코끼리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방콕/그린피스 제공, AP 연합

[뉴욕 기후변화 정상회의]
회의소집 반기문 총장 “정치적 가이드라인 내놔야”
EU등 개도국 지원 제안…오바마, 부시보단 적극적
감축목표 제시않는 미·중, 물밑 주도권 경쟁 치열

합의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는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 극적 반전이 일어날까?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서도, 최근 주요국 지도자들은 이전 정권에 비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 이니셔티브’ 경쟁 양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의 절박성뿐 아니라, 성장이 막힌 각국 경제에 녹색 관련 비즈니스가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도 변화 배경 가운데 하나다. 22일(현지시각) 세계 정상들의 ‘입’에 눈길이 쏠려 있다. .

■ 반 총장의 시험대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없다는 안팎의 비난에 직면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교착에 빠진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정상회의를 소집했다. 반 총장은 “현재의 협상 속도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상들이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을 보여주고 협상자들에게 분명한 정치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 총장은 이번 정상회의의 성공과 긴밀한 토론을 위해 8개 부국과 8개 개도국 정상들이 자리를 함께하는 ‘불편한’ 라운드 테이블도 만들 예정이다. 2007년 12월 결렬 위기에 몰린 발리 기후변화회의에서 ‘발리 합의’를 이끌어냈던 특유의 현장외교가 또 한 차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관심거리다.

■ 오바마, 지구를 구할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협약을 거부했던 조지 부시 전임 대통령과 달리 기후변화에 대한 전지구적인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기후변화법안이 상원에 계류중인 국내 정치적 상황에 발목이 잡혀 있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기후변화가 세계가 공유하는 공동의 도전이며, 확고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모두의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연설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교토의정서 기준이 아니라 국내적 조처를 요구하고 있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밝힌 적도 없다. 특히 미국과 함께 전세계 온실가스의 40%를 배출하고 있는 중국의 감축 약속 없이 미국의 약속은 힘들다는 태도다. 취임 뒤 녹색 비즈니스를 강조해 온 오바마가 전세계 기후변화 대응에 ‘열쇠’를 열지 주목된다.

주요 각국 기후변화 해법 온도차 (※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압박하는 유럽연합 가장 적극적인 쪽은 유럽연합 정상들이다. 이들은 지난주 브뤼셀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지구적 합의 마련을 위해, 내년부터 2012년까지 빈국들의 ‘신속 착수 지원금’으로 50억~70억유로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반 총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코펜하겐 합의를 위한 정치적 동력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전지구적인 야심찬 조약의 결실을 맺기 위해선 협상자들에게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매년 개도국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000억달러를 선진국들이 지원해야 한다”며 ‘개도국 지원 문제의 우선 합의’를 지난 6월 제안해 이니셔티브 경쟁에 불을 붙였다.

■ 하토야마, 기후변화 최전선에 세계 무대에 데뷔하는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감축한다는 중기 목표를 내걸어, 외국 언론들로부터 “일본을 기후변화 대응 최전선에 서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일 하토야마 총리가 2012년부터 배출권 거래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배출 상한선을 정하게 된다는 의미로, 기업들의 자발적 감축에 의존하던 이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완전히 뒤엎는 것이다. 또 그는 온실가스 삭감 목표를 내놓지 않는 미국과 중국에 대해 삭감 목표 설정을 촉구하는 한편, 일본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하토야마 이니셔티브’를 뉴욕에서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합의문이나 공동발표문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반 총장은 의장으로서 회의 요약문을 발표하게 되어 있다. 최대 걸림돌 가운데 하나인 개도국에 대한 지원 문제는 유렵연합과 일본이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호응할 경우 돌파구 마련도 예상된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의 기준 연도와 감축량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약속이 없이는, 코펜하겐 회의는 열리기도 전에 파국이 예고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류재훈 기자 [e-mail]

☞ 코펜하겐 정상회의

19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누리집 상단의 붉은 전자시계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12월7~18일)까지 78일이 남았다고 알리고 있다. 코펜하겐에서 합의안을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인 협상기간은 보름남짓이다. 22일 뉴욕에서 열릴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코펜하겐 회의가 실제 합의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회의가“코펜하겐에서 포괄적 기후협약에 도달하기 위한 정치적 추진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의미를 뒀다.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뒤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 5년이 걸렸다. 교토의정서는 37개 산업화된 국가들과 유럽연합(부속서Ⅰ국가)이 2012년까지 199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5% 줄이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2012년 이후엔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를 위한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배출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계속된다면 금세기 말 지구의 평균 기온은 약 3℃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주 세계 정상들의 입에 눈길이 쏠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