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 해소’ 공감…금융개혁 밑그림 ‘숙제’

이명박 대통령(앞줄 맨 오른쪽)과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엄지손가락 세운 이) 등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25일 낮(현지시각) 미국 피츠버그 컨벤션센터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손을 흔들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피츠버그/김종수 기자 [e-mail]

G20 합의 의미와 한계
‘미 소비의존 패러다임 탈피’ 국제기구 합의
신흥국들 국제금융기구 참여 확대도 성과
4월회의 합의사항 검토안해 ‘구호’ 그칠수도

“오늘, 우리는 오랜 번영을 위한 토대를 놨다.”

25일(현지시각)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대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평가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호평엔 이번 3차 G20 정상회의 합의문에 ‘글로벌 불균형’(세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미국의 제안이 그대로 반영된 점도 고려됐다. 에이(A)4용지 11쪽 분량에 이르는 정상회의 합의문은 본문의 첫째 항에서 글로벌 불균형을 우선적으로 다뤘다. 맨 마지막 부속서도 오롯이 이 내용으로 채워졌다. 글로벌 불균형은 앞선 두 차례의 G20 정상회의에서는 의제로도 다뤄지지 않았다.

갑자기 글로벌 불균형이 세계 경제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G20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강하고, 지속 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위한 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G20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로 구성되는 이 기구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력 아래 세계가 더욱 균형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나라의 거시경제 정책을 조율하는 일을 맡게 된다. 그 핵심은 미국의 소비에 의존한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중국과 독일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모든 것을 팔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오바마의 말은 이를 잘 압축해 보여준다.

수출 의존형에서 내수 비중의 확대로 경제구조를 확 바꾸려는 중국이 선뜻 미국의 제안에 동조하면서 글로벌 불균형이 이번 G20 정상회의의 최대 성과로 부각될 수 있었다. 이 과제는 내년 G20 정상회의에서도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는 대표적인 수출 의존형 국가인 한국에도 새로운 경제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미국 국무부의 데이비드 넬슨 경제·에너지·기업 담당 차관보가 “합의문에 명시한다고 성취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글로벌 불균형 해소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세계 경제 최고 회의체 G20의 등장

신흥국의 국제금융기구 참여 확대도 이번 회의의 성과로 꼽을 수 있다. G20 정상들은 신흥국들의 국제통화기금 지분을 2010년까지 약 5%, 세계은행 지분을 약 3% 늘리기로 합의했다. 1·2차 G20 정상회의의 합의가 구체화한 셈이다.

금융 개혁에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미룬 채 미국과 유럽의 절충안이 채택됐다. G20 정상들은 미국 쪽이 제안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확대와, 유럽 쪽이 제안한 금융기관의 고액연봉 제한을 모두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세계 지도자들이 금융 개혁에 대한 시각차를 덮어뒀다고 지적했다. 경기회복을 위해 폈던 재정 및 통화확대 정책을 서서히 거둬들여야 한다는 ‘출구전략’에 대한 회원국들 사이의 이견도 “섣부른 경기회복 정책 철회를 피하되, 출구전략을 준비한다”는 선에서 봉합됐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지난 4월 2차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1조1000억달러의 빈곤국 지원 기금 마련과 내년까지 5조달러로 확대하기로 한 경기부양 규모 등에 대한 이행 실적 검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 G20의 합의가 자칫 말뿐인 합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11월 G20 첫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 조처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이후 100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이런 우려가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말해준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