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CO2 검증싸움…“협상타결 실패 우려”

반기문(왼쪽에서 네번째) 유엔 사무총장과 찰스(왼쪽에서 다섯번째) 영국 왕세자가 15일(현지시각)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고위급 회의 개막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코펜하겐/블룸버그 연합뉴스

사흘 남은 코펜하겐 총회
개도국 “장기 감축계획 없는 규제” 반발
미 “국제 검증”-중 “자율 검증” 날선 대립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협상 종료 사흘을 남겨놓았지만 타결의 실마리를 좀처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이틀 동안 5개 핵심 쟁점별로 각료가 주관하는 비공식 회의를 열어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의 의견 접근을 모색했지만 “진전은 거의 없다”고 한국 대표단의 정래권 기후변화대사가 15일(현지시각) 말했다.

이번 총회 의장인 코니 헤데가르트 덴마크 기후장관은 “각국이 자기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해 협상이 실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 117개 국가의 정상과 행정수반이 모이는 17일까지 실질적으로 협상을 할 시간은 하루밖에 없어 일부 협상 실무자들 사이에선 타결이 물건너간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협상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와 개도국 재정지원이지만, 최근엔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날선 대립을 하고 있다. 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후변화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정부간패널은 기후재앙을 피하려면 2020년까지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5~40% 줄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선진국이 공약한 감축목표를 다 합쳐도 18% 수준에 그친다.

개도국은 선진국이 분명한 중기 감축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개도국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정래권 기후변화 대사는 “선진국이 과거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는데 어떻게 개도국이 미래에 책임을 지나”라는 말로 개도국 협상단의 분위기를 전했다.

검증논란도 이런 시각차에서 불거졌다.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중국도 국제법적 책임을 지는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중국은 기후변화가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 문제라며, 자율검증을 주장한다. <에이피>(AP)통신은 15일 토드 스턴 미국 기후변화특사와 중국의 최고위급 대표인 셰전화 국가개발개혁위원회 부의장이 수차례 개별접촉을 갖고 검증 문제를 협상했지만 아무런 결실이 없었다고 전했다. 위칭타이 중국 기후변화특사는 “중국은 검증에 합의하면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제재가 뒤따를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아시아권의 또다른 협상대표는 이날 “미국과 중국이 검증 문제를 협상한계선(레드라인)으로 설정해놓은 채 어느 쪽도 양보를 하지 않고 있어,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전에도 수많은 국제협상이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된 전례가 많아, 성패 여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이와 관련해 개도국의 탄소 감축을 국제적인 구속력 없이 자발적으로 하되 측정·보고·검증을 이행하는 등록부를 유엔 사무국에 설치하자는 한국의 제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코펜하겐/조홍섭 환경전문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