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서 자체 인권결의안 추진

EU 추진 ‘북한 인권 결의안’ 반발
‘인권에 문제 없다’는 내용 담을 듯

유럽연합(EU) 등이 북한의 인권 문제 책임자들을 국제 사법기구에 회부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의 인권 결의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9일(현지시각) 자국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을 유엔총회 제3위원회(인권 담당)에 별도로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회원국들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소식통은 “북한 쪽이 견해를 같이 하는 국가들에게 편지를 보내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을 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은 자체적으로 결의안 초안을 만들거나 견해를 같이하는 몇몇 국가들과 공동으로 초안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유엔 소식통은 북한이 제출할 결의안 내용과 관련해 “북한에는 인권 문제가 없다거나, 유럽연합 등이 추진하는 결의안이 특정 국가에 대한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의도를 가진 것이라는 비판을 담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소식통은 “유엔에서는 결의안이 추진되다가 중단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계속 추이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자체 결의안을 제출한다면 제3위원회에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 두 개의 결의안이 상정돼 양쪽이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지난해에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회원국 컨센서스(합의)로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북한 인권 문제의 책임자들을 국제 사법기구에 회부한다는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인데다 북한 쪽이 적극적인 맞대응에 나섬에 따라 지난해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