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 ICC 회부 권고’ 결의안 유엔총회 본격논의…이달 셋째주 표결

초안 낸 유럽연합 설명 들어
북한 참사관 “채택 강행되면
예측할 수 없는 결과 초래” 항의

유엔총회가 6일(현지시각)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에 대한 논의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인권 담당)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EU)으로부터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는 결의안을 주도하는 국가가 다른 회원국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하는 공식 절차다.

유럽연합을 대표한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가토 일등참사관은 “유엔총회는 지난 10년 동안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며 “하지만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북한의 인권침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며 결의안 채택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유럽연합 대표의 제안 설명이 끝남에 따라 제3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셋째주에 결의안 채택을 위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북한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안보리가 나설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에 대해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김성 참사관은 이 회의에 참석해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스타브로스 람브리니스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북한은 국제사회와 협조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며 “그런데도 결의안 채택이 강행된다면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유럽연합과 일본이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